[2020 예산안] 국토부, 내년 예산 49.8조 편성…SOC 증가로 올해比 15% 증액
국토부 소관 예산 SOC 14%↑‧복지 2%↓
국토부 소관 예산 SOC 14%↑‧복지 2%↓
국토교통부는 내년 SOC 예산은 증액하고 복지 예산은 감축했다. SOC는 줄이고 복지를 늘렸던 올해와는 대조적이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내년 예산 정부안을 총지출 기준 49조7700억원으로 편성했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43조2191억원 대비 15.2% 증가한 수준이다.
총지출에서 예산은 19조8000억원, 기금은 30조원으로 올해보다 각각 12.5%, 17.0% 증액했다.
구체적으로 국토부 소관 내년 예산안을 보면 SOC 부문은 18조4억원으로 올해 15조7634억원보다 14.2%나 늘었다. 반면 복지 부문은 올해 1조7736억원으로 올해 1조8107억원보다 오히려 2.0% 줄었다.
다만 내년 기금안은 올해보다 SOC(526억원)와 복지(29조9434억원) 부문이 각각 1.2%, 17.0% 모두 늘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예산이나 기금 모두 정책을 위한 자금이다”며 “일반적으로 정부 전체로 봤을 때 총지출은 예산과 기금을 합쳐서 보지만 부처별로는 목적에 따라 예산을 따로 떼서 본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소관 내년 예산안 내용에는 ▲노후SOC 유지보수 및 재난대응 투자 확대 ▲화재‧건설재해 등 재난‧재해 대응 ▲대도시권 교통혼잡 및 교통사각지대 해소(M버스 준공영제 시범사업 추진, GTX-A노선 사업비, GTX-C노선 시설기본계획 예산 등) ▲간선 교통망 확충 및 도시재생 확대 ▲혁신성장 투자 및 일자리 창출기반 조성 ▲주거 취약계층의 여건 개선 지원(수급대상자 확대, 기준 급여액 인상 등)이 있다.
국토부 소관 내년 기금안 내용에는 ▲주택도시기금(무주택 서민 주택자금 저리융자 확대, 행복주택 평균평형 확대, 도시재생 뉴딜 가속화 등)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자동차사고 피해자 지원 강화)이 있다.
손명수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은 “내년 예산안은 안전 우려가 확대되고 있는 기반시설 노후화에 적극 대응하고, 만성적인 대도시권의 교통혼잡을 해소 등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예산이다”며 “국민들이 체감하는 생활SOC 투자도 대폭 증액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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