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전례없는 한미동맹 균열 괜찮나

아산정책연구원 '동북아 지각변동과 우리의 대응 방향' 이슈브리프

"한미동맹 약화는 그간 경험못한 일…우리 안보에 많은 우려"

美자국이기주의 日역사수정주의 韓남북관계우선 맞물려 균열 확대

아산정책연구원 '동북아 지각변동과 우리의 대응 방향' 이슈브리프
"한미동맹 약화는 그간 경험못한 일…우리 안보에 많은 우려"
美자국이기주의 日역사수정주의 韓남북관계우선 맞물려 균열 확대

문재인 대통령 ⓒ데일리안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정세가 쉴 새 없이 요동치는 가운데 한미동맹까지 약화 되면서 외교·안보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과 신범철 안보통일센터장은 '동북아 지각변동과 우리의 대응 방향'이라는 제목의 정세보고서에서 "미중관계 악화, 중러의 공세적 외교, 한일관계 악화 등은 늘 목격했던 일이다"며 "하지만 한미동맹의 약화는 그간 경험하지 못한 일이며, 우리 안보 관련해 많은 우려를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한미 정상이 국내 정치적 성과에 치중한 탓에 동맹 약화를 초래했다고 분석했다. 우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자국 우선주의' 기조 하에 한미연합훈련을 '돈이 많이 드는 행사'로 왜곡 인식해 과도한 방위비 분담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의 실망을 확대시켰다는 비판이다.

아울러 한국은 북한과의 관계 증진을 우선해온 탓에 한미관계 및 대북공조에 악영향을 야기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정부는 국제사회에 대북제재 완화 필요성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워싱턴내 불신을 키웠고, 방위비 분담 협상도 1년 단위 협상을 수용하면서 방위비 분담액의 급격한 상승 압박에 노출됐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보고서는 "한미 양국 모두 동맹에 대한 배려보다는 국내 정치적 성과를 더욱 중시하면서 동맹 발전에 장애가 생겼다"며 "최근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를 강화해 나가고 있음을 고려하면 한국에게는 최악의 외교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왼쪽부터) 문재인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청와대, BBC

트럼프 행정부의 자국이기주의적 행보, 아베 정부의 역사수정주의, 문재인 정부의 남북관계 우선적 사고가 동시에 맞물리면서 한미일 협력도 급속도로 약해지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행정부의 자국우선주의는 동맹국 간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대신 높은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하는 등 '기여'를 강조하는 상황이다. 이는 안보협력 활성화 보다는 내부적 갈등만 누적시키는 요인이 된다.

일본은 한국과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인권 가치를 공유하고 있으며 중국의 팽창주의와 고도화되는 북핵 위협에 함께 맞서며 협력할 수 있는 이웃국가다. 그러나 아베 정부의 역사수정주의는 한일 간 외교·안보 협력의 중대한 장애물이 되는 상황이다.

아울러 한국의 남북관계 우선주의도 한미일 안보협력의 장애가 됐다는 평가가 잇따른다. 북한의 고도화된 핵능력은 이제 한국 단독으로 억제하기 어려운 수준에 다다랐지만 남북대화가 시작된 이후 정부는 북한의 거부감을 살피는 듯 한미일 안보협력에 소극적인 태도를 지속하고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한미일 안보협력은 구호만 강화될 뿐 실질적으로는 퇴보를 거듭하고 있다"며 "북한 핵위협과 중국의 위협에 대해서도 보다 강도 높은 결속력은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핵을 보유한 북한의 전략적 위상을 고려하면 한미동맹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고, 비핵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도 미국의 강력한 외교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한미는 불필요한 불협화음을 빚어서는 안 되며 철저한 공조를 통해 북한에게 단일한 메시지를 던져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