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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예산안] 경제 활력 떨어지는데…“복지예산 포기 못해”


입력 2019.08.29 09:00 수정 2019.08.28 21:29        배군득 기자

내년에도 12.8% 상승…국가재정 부담 초래

혁신성장 단기전으로 성과 내기 역부족

내년에도 12.8% 상승…국가재정 부담 초래
혁신성장 단기전으로 성과 내기 역부족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0년 예산안에 대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0년 예산안에 대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정부가 내년 예산을 확장적 기조로 편성한 배경에는 여러 가지 대내외 여건이 녹녹치 않음을 인식한 조치다. 혁신성장에 상당한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도 이런 위기감을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경제는 내년에도 2%대 초반 경제성장률을 벗어나기 쉽지 않다. 이미 주요 국내외 경제전문 기관에서 2%대 초반을 점치고 있다. 올해처럼 대외 악재가 겹칠 경우 1%대 후반으로 떨어질 가능성도 열어둬야 한다.

그럼에도 내년 예산에서 복지 분야는 여전히 두 자릿수 증액이 반영됐다. 문재인 정부 초기 일자리를 앞세워 매년 증가한 복지 예산은 내년에 181조6000억원에 육박한다.

내년 513조5000억원이라는 슈퍼예산이 편성된 배경에도 복지 예산을 버리지 못한 정부의 지난친 자신감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시각이다.

◆혁신성장까지 ‘두 토끼’ 잡기 가능할까

예상대로 내년 예산에는 산업부문에 대폭 예산을 쏟는다.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산업 전반에 활력 저하를 막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문 정부가 수립한 예산은 지난해와 올해 두 차례다. 2017년 예산은 전 정부에서 편성했다.

지난해와 올해 복지 예산은 매년 두 자릿수 증액이 됐다. 2018년에는 16조7000억원, 올해는 17조6000억원이 정부안으로 국회에 제출됐다.

반면 산업 부문은 2018년에 오히려 1000억원이 줄었다. 올해 2조3000억원을 증액했는데 산업 부문 활력 제고에는 턱 없이 부족한 예산이다.

당장 내년부터 부품소재 분야에서 타격이 있을 것을 대비해 서둘러 예산을 증액했는데, 관련 시장이 반짝 예산 투입으로 살아날 수 있을지 미지수다.

현대경제연구원이 지난 2011년 내놓은 보고서를 보면 한국 부품소재 시장 경쟁력 부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이미 8년이 지난 시점에도 경쟁력 확보는 뒷전이었는데 단기 예산 투입만으로 경쟁력이 상승할 지는 지켜볼 대목이다.

이홍배 동의대 무역학과 교수는 최근 다수 언론과 인터뷰에서 “우리나라가 보유한 부품소재 경쟁력은 범용부분이 상당히 커 누구나 시간이 흐르면 캐치업(catch-up) 당할 수 있는 부분”이라며 “미국과 독일, 일본처럼 고유한 기술을 확보해서 무역흑자를 낼 수 있는 프레임을 만들어야 하고 긴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에 우리가 봉착하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일본은 정부가 컨트롤타워가 돼 기업들 기술 수준, 소재·부품 수요를 조사하고 이를 대학 및 연구소와 매칭시키는 등 산학연 연계가 긴밀하다”며 “그런데 우리는 기업과 연구소와 학계가 따로 놀면서 잠재력이 제대로 발휘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제 ‘계륵’이 된 복지 예산…고집스러운 ‘문 케어’

내년 복지 예산 증액은 정부의 부담으로 작용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제시한 ‘문 케어’를 추진하려면 매년 예산 증액이 불가피한 부분이라는 게 정부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하지만 경제 회복이 뒷받침돼야 복지도 동반 상승할 수 있다. 엇박자를 내는 구도에서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효과를 미미하다. 실제로 문 정부는 매년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는데, 대부분이 일자리에 집중됐다.

내년에도 공공일자리 확대와 기초연금 인상,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 등 고용 복지수요에 상당부분 예산이 두입된다.

문제는 이들 고용·복지예산은 한 번 늘어나면 좀처럼 줄이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경직성 높은 예산이기 때문에 향후 국가 재정은 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고용만 따로 놓고 보면, 올해보다 21.3% 증가한 25조7000억원 규모다. 구직급여가 9조5000억원에 달한다. 논란이 되고 있는 ‘직접 일자리’도 내년에 3조원에 육박하는 2조9241억원이다.

직접 일자리 사업은 규모를 축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도 정부가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모양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지난 2017년부터 2년간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가운데 직접일자리 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5.8%에서 16.4%로 확대됐다”며 “직접 일자리사업은 간접 일자리 사업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재정이 투입돼 중간 단계로서 일시적 역할만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만큼 2020년 예산안에서는 비중을 축소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2017년 우리나라 GDP 대비 부채 비율은 42.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10.5%)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고 전제한 뒤 “이는 절대적인 재정 건전성 지표가 아니다. 금융위기 등 대내외 충격에 따른 경제 위기를 겪을 경우 국가채무는 매우 빠르게 증가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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