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예산안] 국민취업지원제 ‘구직촉진 수당’ 도입에 3000억원 투입

고용·교육 안전망 강화…실업급여·어린이집 누리과정·근로장학금 등 확대

고용·교육 안전망 강화…실업급여·어린이집 누리과정·근로장학금 등 확대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구직자 20만 명에게 최대 6개월간 월 50만원을 지급하는 구직촉진수당이 도입된다. 이는 소위 한국형 실업부조제도라 불리는 ‘국민취업지원제도’로 내년 하반기부터 3000억원을 들여 본격화한다.

정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고용안전망 강화 측면에서 도입하는 구직촉진수당은 취업경험 있는 중위소득 50% 이하 구직자에는 심사를 거쳐 의무지급되며, 취업경험 없는 중위소득 50% 이하 구직자나 중위소득 50~120% 청년에는 선발을 거쳐 지급한다.

기존의 실업급여는 지급액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올리고, 지급기간을 30일 연장해 보장성을 강화했다. 2조3000억원이 더 투입된다.

교육 안전망도 강화된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경우 지원대상을 고3에서 고2~3학년으로 확대하는데 국고 비용에서 비용의 절반 수준인 7000억원을 신규로 부담한다. 총 88만 명이 해당되며 학생 당 연 158만원이 지원된다.

어린이집 누리과정은 오는 2022년까지 현행대로 국고로 100% 지원하고, 어린이집 누리교사 처우개선비도 155억원을 투입, 월 33만원에서 36만원으로 인상된다.

저소득층 중·고등학생을 발굴해 대학 졸업 때까지 지원하는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의 본격 시행을 위해 1263억원을 출연한다. 2350명에게 혜택이 돌아갈 전망이다.

저소득층을 우선 선발하는 근로장학금도 408억원이 늘어난 3282억원으로 늘리고, 전문대 장학금 신설(1000명) 등 우수장학금도 확대(197→368억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