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대출금리 개편안 발표 막판 진통…"이르면 내달 결론 낼 것"

지난해 말 발표한다던 대출금리 산정체계 개편안…1년 넘도록 ‘결론’ 못내

“비교공시 강화 선에서 관리” vs “목표이익률 지침 포함” 이견…업계 촉각

지난해 말 발표한다던 대출금리 산정체계 개편안…1년 넘도록 ‘결론’ 못내
“비교공시 강화 선에서 관리” vs “목표이익률 지침 포함” 이견…업계 촉각

저축은행 대출금리 산정체계 모범규준 개정을 둘러싼 막판 진통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부터 당국이 대출금리 원가 구성 및 항목 정비 작업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목표이익률 가이드라인 등을 통해 적정성을 확보해야 의견과 과도한 시장 개입에 대한 우려가 맞부딪히며 접점 찾기에 난항을 겪고 있다. ⓒ데일리안

저축은행 대출금리 산정체계 모범규준 개정을 둘러싼 막판 진통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부터 당국이 대출금리 원가 구성 및 항목 정비 작업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목표이익률 가이드라인 등을 통해 적정성을 확보해야 의견과 과도한 시장 개입에 대한 우려가 맞부딪히며 접점 찾기에 난항을 겪고 있다.

지난해 말 발표한다던 대출금리 산정체계 개편안…1년 넘도록 ‘결론’ 못내

30일 저축은행업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현재 저축은행 대출금리 산정체계를 개편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번 개편안은 그동안 금융기관들이 차주 신용과 상환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대출금리를 책정하는 관행을 합리적으로 바꾸기 위한 것으로 특히 시중은행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교하지 않은 금리산정체계를 체계화하겠다는 취지도 함께 담겼다.

앞서 발표된 시중은행 대출금리 개편안에 따르면 정보가 부족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금리 산정 내역 등을 공개하고 적정성 확보를 위한 은행 내부통제 강화에 나서도록 했다. 또한 합리적인 대출금리 산정을 위해 가산금리 항목을 조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저축은행 역시 이같은 은행권 가이드라인을 일정부분 반영해 개편안을 조속히 마련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당초 지난해 9월부터 준비 중인 저축은행 대출금리 산정체계 개편 방안은 올 상반기에 이어 현재까지도 온전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이에대해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재 업계 및 감독당국과 개편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며 검토를 진행 중"이라면서 "이르면 다음달 중으로 개편안을 발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목표이익률 지침 포함” vs “비교공시 강화 선에서 관리” 이견…업계 촉각

이처럼 개편안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는 데에는 규제 수위를 둘러싼 당국의 이견 차가 가장 큰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이 지난달 저축은행이 대출금리를 산정할 때 활용하는 요소 중 하나인 목표이익률을 업계 평균 총자산순이익률(ROA)의 200% 미만으로 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부분이 논란의 불씨가 됐다.

감독당국 차원에서 이같은 가이드라인 제시를 통해 저축은행이 자의적으로 대출금리를 산정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취지지만 자칫 과도한 시장개입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것이다. 금감원 측은 이같은 목표이익률 제한 가이드라인에 대해 "참고지표일 뿐 강제성을 띄고 있지는 않다"면서 "지난해 말 79개 저축은행 평균 ROA(1.76%) 2배인 3.52%를 넘지 말아야 한다는 수준이라면 업계가 이를 넘어서는 것도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반면 금융위는 이처럼 굳이 논란의 여지가 있는 목표이익률을 수치로 직접 제한할 필요가 있느냐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는 상태다. 대신 업권 내 금리 비교공시 서비스 강화 등을 통해 자율적인 경쟁을 유도하는 수준에서 검토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회가 홈페이지를 통해 은행별 대출금리를 공시하고 있지만, 단순 나열식 공시라 필요한 정보를 찾기가 어렵다는 측면에서 유명무실한 대출금리 비교공시 서비스를 개선하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다는 것이 당국 판단이다.

이에대해 업계의 한 관계자는 "감독당국 의견대로 해당 지침이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 채 존재만 할 거라면 차라리 과도한 시장개입 등 괜한 우려를 받느니 차라리 실질적인 측면에서 개편안을 마련하자는 취지일 것"이라면서 "또 이미 지난해부터 감독당국 각종 규제가 효과를 발휘해 대출금리가 상당부분 인하된 부분도 참작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당국은 이번 모범규준 마련과는 별도로 저축은행업권에 대해서도 부당금리산정 적발에 따른 법적 제재근거를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같은 제재근거 마련은 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중장기에 걸쳐 논의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일부 시중은행들이 부당하게 고객들의 대출금리를 산정했던 것이 불과 1년 남짓"이라며 “저축은행들 역시 각종 우려에도 불구하고 연이어 호실적을 내고 있고 일부 대형 저축은행들의 경우 몸집도 은행권 못지 않게 상당부분 커졌기 때문에 그에 걸맞는 개편안을 내놓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