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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여권 선거법 의결에 또 '조국 소환'…"수의 독재로 전락" 비판


입력 2019.08.29 15:55 수정 2019.08.29 16:12        이슬기 기자

과거 조국 “소수파 존중 빠진 다수결, 수의 독재로 전락”

장제원 “옛날의 조국이 현재의 민주당 저격하는 것”

과거 조국 “소수파 존중 빠진 다수결, 수의 독재로 전락”
장제원 “옛날의 조국이 현재의 민주당 저격하는 것”


29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의결된 직후  장제원 자유한국당 간사가 국회법해설서 책자를 집어던지며“이걸 오늘 쓰레기통에 집어넣은 세력이 민주당과 정의당, 바른미래당 일부 세력이다”고 말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29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의결된 직후 장제원 자유한국당 간사가 국회법해설서 책자를 집어던지며“이걸 오늘 쓰레기통에 집어넣은 세력이 민주당과 정의당, 바른미래당 일부 세력이다”고 말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여야 4당이 29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강행처리하는 자리에 과거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발언이 회자됐다. 그가 다수결 제도에 대해 남긴 말 때문이다.

“민주주의는 다수결임을 강조하며 날치기의 불가피성을 강조하는 분도 계십니다. 대의제는 소수파에 대한 존중과 배려, 최후까지의 타협을 전제합니다. 이것이 빠진 다수결은 수의 독재로 전락합니다.”

장제원 정개특위 자유한국당 간사는 표결 처리를 강행하려는 홍영표 위원장에게 의사진행 발언을 요청하고, 조 후보자의 과거 발언을 소개했다.

그러면서 “제 얘기 같죠. 조국 교수님의 말씀이다”라며 “옛날의 조국이 현재의 민주당을 저격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27일 이견이 있는 안건에 대해 최장 90일의 숙려기간을 두도록 한 ‘안건조정위원회’ 제도를 통해 선거법 개정안 처리를 막고자 했다. 전날엔 민주당 소속 홍영표 정개특위 위원장이 직권으로 ‘심상정안’을 의결시켜 전체회의에 올리자, 헌법재판소에 안건조정위 의결 효력 정치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런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은 표결을 강행했다. 민주당 의원 8명과 정의당 심상정 의원, 바른미래당 김성식 의원, 평화당 출신 무소속 이용주 의원 등 11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한국당 소속 7명과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 등 8명은 표결에 항의하며 불참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표결 과정에서 “이건 국가 전복시도다!” “날기치다” “이의 있다” “위원장님, 이성을 찾으시라”고 소리쳤지만, 그대로 진행됐다.

장 간사는 홍 위원장의 가결 선포 이후 “오늘은 대한민국 국회법의 장례식을 하는 날”이라며 항의의 의미로 국회법 해설서를 던지고 다른 한국당 의원들과 함께 회의장을 떠났다.

이슬기 기자 (seulk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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