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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이재용 파기환송으로 경제 불확실성 가중…안타깝다"


입력 2019.08.29 15:51 수정 2019.08.29 16:14        박영국 기자

"삼성그룹 경영 악영향 미치지 않도록 정책·행정적 배려 필요"

"한국경제에 크나큰 악영향…사법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삼성그룹 경영 악영향 미치지 않도록 정책·행정적 배려 필요"
"한국경제에 크나큰 악영향…사법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연루된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선고에 앞서 자리에 착석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연루된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선고에 앞서 자리에 착석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재계는 대법원이 29일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2심 판결을 파기환송한 것에 대해 “삼성은 물론 경제계 전반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며 안타깝다는 입장을 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논평을 내고 “이번 판결로 삼성그룹의 경영상 불확실성이 가중될 것을 우려하며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밝혔다.

경총은 “지금 우리 경제는 미·중 무역 갈등, 일본의 수출규제조치 등 대내외 어려움이 가중된 상황으로,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앞장서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보다 활발히 할 수 있도록 지원과 격려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무엇보다 우리 산업이 핵심 부품 및 소재, 첨단기술 등에 대한 해외 의존도를 낮추고 산업경쟁력을 고도화해 나가기 위해서는 삼성그룹이 비메모리, 바이오 등 차세대 미래사업 육성을 주도하는 등 국제경쟁력 우위 확보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정부에 대해 이번 판결이 삼성그룹 경영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정책적·행정적 배려를 해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역시 이번 대법원 판결에 안타까움과 우려를 표했다. 배상근 전경련 전무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 미중 무역전쟁 등 여러 가지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이번 판결로 경제계의 불확실성이 지속됨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배 전무는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은 사법부의 원론적인 판결에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는 “글로벌 무한경쟁 시대에 이번 판결로 인한 삼성의 경영활동 위축은 개별기업을 넘어 한국경제에 크나큰 악영향을 더하지 않을까 우려된다”면서 “앞으로 사법부는 이러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번 판결의 당사자인 삼성은 과거의 잘못에 대해 사죄하면서도 그동안 대내외 경제 상황 불확실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음을 호소했다.

삼성은 “이번 사건으로 인해 그 동안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저희 삼성은 최근 수년간, 대내외 환경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어 왔으며, 미래산업을 선도하기 위한 준비에도 집중할 수 없었던 게 사실”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갈수록 불확실성이 커지는 경제 상황 속에서 삼성이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과 성원을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이날 대법원은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최순실 씨에게 제공한 말 3마리(34억원)와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16억원) 등 모두 50억원을 추가로 뇌물로 인정했다.

대법원은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 승계 작업을 위해 묵시적 청탁이 있었으며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포괄적 뇌물을 제공했다는 대가관계도 인정했다.

이 부회장은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이 2심에서 무죄로 판단됐던 부분과 다른 판단을 내리면서 사건은 2심으로 다시 돌려보내지게 됐다.

박영국 기자 (24py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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