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한국당 빼고 선거법 의결 강행…정의당-조국 감싸기?

여야 합의 처리하던 국회 관행 깨고 강행

민주당, 내년 총선서 '범여권 과반' 기반 마련

"조국 의혹 분산 위해 무리했다"는 시선도

여야 합의 처리하던 국회 관행 깨고 강행
민주당, 내년 총선서 '범여권 과반' 기반 마련
"조국 의혹 분산 위해 무리했다"는 시선도

29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홍영표 위원장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하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장제원 간사, 김태흠 의원 등이 거세게 항의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9일 비례대표 의석수를 늘리는 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며 '범여권 과반 의석'의 기반을 마련했다. 본회의에서 선거법 개정안이 처리될 경우 큰 의석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정의당을 배려한 움직임이라는 분석이다.

민주당, 한국당 의원들 '고성' 속 처리 강행…범여 과반 의석 목표?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 등 여야 4당은 이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민주당 의원 8명과 정의당 심상정 의원, 바른미래당 김성식 의원, 평화당 출신 무소속 이용주 의원 등 11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자유한국당은 소속 의원 7명과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 등 8명은 표결에 불참했다.

민주당 소속 홍영표 정개특위 위원장은 장제원 정개특위 한국당 간사가 ‘7분’의 토론 시간 보장을 요구하며 목소리를 높이자 “정상적 회의 진행이 불가능해 토론 종결 요청이 왔다”며 토론을 종결했다. 이어 “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한다. 찬성하는 의원은 기립해달라”며 표결을 마쳤다.

한국당은 지난 27일 이견이 있는 안건에 대해 최장 90일의 숙려기간을 두도록 한 ‘안건조정위원회’ 제도를 통해 선거법 개정안 처리를 막고자 했다. 전날 홍 위원장이 직권으로 ‘삼성정안’을 의결해 전체 회의에 올리자 헌법재판소에 효력 정치 가처분 신청을 하기도 했다.

여야 합의로 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던 그간의 국회 관행과 달리 민주당이 다수결의 논리로 총선 ‘게임의 룰’을 정해버린 셈이다.

지역구 줄이고, 비례대표 늘리는 방안…정의당 큰 혜택

이번 개정안은 지역구 의석을 현행 253석에서 225석으로, 비례대표 의석을 47석에서 75석으로 조정하고, 정당명부 득표율을 고려해 각 당에 비례대표 의석을 나눠준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당 지지율에 비해 지역구 의석수가 많은 민주당과 한국당은 의석수가 줄어드는 반면, 정의당의 의석은 크게 늘어난다.

중앙선관위가 정개특위에 보고한 ‘여야 4당 합의 선거제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연동형 비례제로 지난 20대 총선을 치렀을 경우, 민주당은 123석→107석, 새누리당은 122석→109석으로 줄어든다. 반면 국민의당과 정의당은 22석과 8석이 늘어난다.

개정안과 시뮬레이션 결과를 종합하면,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과 정의당 등 범여권의 과반 확보가 이전보다 수월해진다는 결론이 나온다. 민주당이 내년 총선에서 정의당, 평화당과 연대해 범여 과반 의석을 목표로 한다는 관측이 나오는 배경이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취임 1개월 및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조국 '데스노트' 카드 만지작대는 정의당 달래기?

야당에선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제기된 각종 의혹을 분산하기 위해 민주당이 무리하게 표결을 강행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딸의 입시 비리 의혹 등이 터진 뒤 조 후보자에 대해 미적지근한 태도를 보여 온 정의당이 후보자에 대해 부적합 판정을 내리는 ‘데스노트’ 카드를 만지작대자 민주당이 서둘러 움직인 것이라는 시각이다.

조 후보자에 대해 말을 아끼던 심상정 대표는 이날 상무위원회의에서 조 후보자를 향한 검찰에 수사를 비판하며 민주당의 입장에 섰다. 심 대표는 인사청문회를 앞둔 후보자에 대한 압수수색은 명백한 정치행위라며 “ 검찰 수사가 국민의 검증 절차를 앞질러 국민의 시선을 흔드는 것은 경계돼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