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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대법원 판결…민주 "중대불법 확인" 한국 "역사는 반복"


입력 2019.08.30 04:00 수정 2019.08.30 06:00        강현태 기자

바른 "정치적 유불리에 법원 판단 이용 말길"

대안 "추상같은 판결로 제2국정농단 없기를"

평화 "사법절차 판단…대법원 판단 존중한다"

바른 "정치적 유불리에 법원 판단 이용 말길"
대안 "추상같은 판결로 제2국정농단 없기를"
평화 "사법절차 판단…대법원 판단 존중한다"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연루된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선고에 앞서 자리에 착석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연루된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선고에 앞서 자리에 착석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등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 판결과 관련해 여야 각 정당은 결이 다른 입장을 밝혔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9일 판결 직후 논평을 통해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 파기환송을 결정한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며 "국정농단이 중대한 불법이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문재인정권에서 세상에 드러난 조국 후보자의 총체적 비리 등은 오늘 재판을 지켜본 많은 국민들을 허탈하게 하고 있다"며 "문재인정권은 무엇보다 역사는 반드시 되풀이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경고했다.

최도자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번 판결만큼은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법원 판단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이용해서는 안 된다"며 "파기환송심을 통해 정의가 바로 서고 진영논리를 넘어 사회 갈등이 봉합되기를 희망한다"고 기대했다.

김정현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대법원이 국정농단사건에 대해서 더욱 엄정한 판결을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해 존중한다"며 "파기환송심의 추상같은 판결을 통해 다시는 이 땅에 제2의 국정농단사건이 일어나지 않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주현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오늘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은 혐의사실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사법절차에 대한 판단"이라며 "사법절차에 관한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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