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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청문회] 與, 청문회 내내 검찰 공격…野 "금도 넘었다"


입력 2019.09.07 02:00 수정 2019.09.07 06:47        정도원 강현태 기자

與, 청문회 내내 후보자 검증보다 검찰 공격

끝내 曺 배우자 기소에 與~檢 충돌수위 극렬

野 "권력의 충견 만들기 시도"

與, 청문회 내내 후보자 검증보다 검찰 공격
끝내 曺 배우자 기소에 與~檢 충돌수위 극렬
野 "권력의 충견 만들기 시도"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내내 더불어민주당은 후보자 검증보다도 검찰 공격에 전력투구하는 모습을 보였다.

여기에 청문회 산회 직후 조 후보자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사문서위조 혐의로 전격 기소됨에 따라, 집권여당과 검찰 간의 충돌 수위가 더욱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조국 수호'에 나선 민주당 소속 청문위원들은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열린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여러 차례 검찰 수사에 대한 불만을 거듭 쏟아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조 후보자 딸의 한영외고 시절 저조한 영어 성적이 공익제보된 것과 관련해 "교육부차관에게 확인한 결과, 후보자 딸의 생활기록부를 최근 발부받은 사람은 조 후보자와 수사기관 뿐인데, 상식적으로 후보자 딸이 유출할 이유가 없다"며 "유출 경로를 (검찰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도 "법무장관 후보자에 대한 유례없는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검찰이) 정치중립성을 유지해 오해를 사지 않게 행동해야 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처럼 민주당 의원들이 청문회 내내 검찰을 공격하면서, 정치권 일각에서는 '당정청이 검찰 수사에 영향을 미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날 자정 직전 검찰이 조 후보자의 배우자 정 교수를 전격 기소하면서, 민주당의 검찰 공격 수위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검찰이 전격적으로 정 교수를 기소한 것은 피의자로서 최소한의 방어권을 행사할 기회도 박탈한 비인권적 수사이며 검찰권 남용"이라며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검찰 스스로 자인하는 것으로, 기소권 남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검찰이 져야한다"고 극렬 반발했다.

이처럼 여당이 '살아있는 권력' 수사에 반발하는 것과 관련해 야당은 한목소리로 비판을 가했다.

이만희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검찰 수사에 대한 입장을 보면 그간 현 정권이 강조해온 검찰개혁은 '정치적 중립성 보장'이 아니라 '권력의 충견 만들기'였다는 게 만천하에 드러난다"며 "청와대의 개입이 금도를 넘고 있다"고 질타했다.

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도 "상대편을 수사하면 '국민검찰'이고 내 편을 수사하면 '정치검찰'이냐"며 "청와대의 검찰 장악 의도가 노골화된 이상, 조 후보자의 법무장관 임명은 '검찰 죽이기'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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