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가족 수사하는 검사들 좌천 소문 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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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편집시간 : 2019년 09월 23일 21:17:40
    "조국, 가족 수사하는 검사들 좌천 소문 들린다"
    김용태 "인사권 통해 검찰에 영향 미치려 해"
    주광덕 "가족 수사검사, 지방보직 결정 소문"
    오신환 "피의자가 인사권…검찰 옥죄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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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 2019-09-11 03:00
    강현태 기자(trustme@dailian.co.kr)
    김용태 "인사권 통해 검찰에 영향 미치려 해"
    주광덕 "가족 수사검사, 지방보직 결정 소문"
    오신환 "피의자가 인사권…검찰 옥죄려는 것"


    ▲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이 9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조국 법무장관이 취임 하루만에 '원포인트 인사'를 단행해 검찰 인사에 관여할 의지를 재확인한 가운데, 야권은 조 장관의 인사권 행사가 수사 개입으로 비칠 수 있다며 반발했다.

    법무부는 10일 "이종근(50세, 사법연수원 28기, 인천지검 2차장검사)차장검사가 이날부로 법무부에 파견돼 검찰개혁 추진 업무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차장검사는 지난 2017년 8월부터 박상기 전 법무장관의 정책보좌관으로 근무하며 수사권조정과 공수처 설치 논의에 깊이 관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은 이번 인사 조치와 조 장관 취임사를 연관 지으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검찰에 인사권을 행사"해 자신과 일가를 겨냥한 검찰의 칼자루를 빼앗으려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김용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수사비 지원 등 검찰 곳간 열쇠를 쥔 대검사무국장이 20일째 공석"이라며 "매우 중요한 자리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 장관 취임 전에 인사 발령을 요청했는데,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조 장관이) 인사권을 통해 검찰에 영향을 미치려 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살 수 있다"고 비판했다.

    같은당 주광덕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종근 차장검사를 중심으로 현재 조 장관과 그 가족을 수사하고 있는 검사들에 대해 좌천 인사안을 만들었다는 (소문이) 서초동 주변에 돌고 있다"며 "실제로 몇몇 수사검사에 대해선 지방 보직이 결정됐다는 얘기가 들린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 의원은 "지방 좌천 인사는 사실상 수사 검사의 숙청"이라며 "한 손에는 살생부, 다른 손에는 망나니 칼을 들어 노골적으로 검찰 수사를 방해하고자 하는 인사농단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조 장관이 어제(9일) 취임식에서 인사권 행사를 통해 법무부 감독권을 행사하겠다고 말했다"며 "피의자 신분의 법무장관이 인사권 운운하는 것은 권력의 힘으로 검찰을 옥죄겠다는 뜻"이라고 쏘아붙였다.

    한편 조 장관은 이날 출근길에서 '적절한 인사권 행사'와 관련해 공석인 고검장·검사장 인사는 언제 단행할 것인지 묻는 기자들에게 "아직 생각해보지 않았다"고 답했다.[데일리안 = 강현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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