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보증 무색…은행 사업자대출 '고무줄 이자'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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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편집시간 : 2019년 11월 20일 18:01:13
    100% 보증 무색…은행 사업자대출 '고무줄 이자' 논란
    '보증기관 전액 담보' 같은 조건에도 이자율 최대 1%P 격차
    은행별 가산금리 천차만별…'울며 겨자 먹기' 고객들은 한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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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 2019-09-16 06:00
    부광우 기자(boo0731@dailian.co.kr)
    '보증기관 전액 담보' 같은 조건에도 이자율 최대 1%P 격차
    은행별 가산금리 천차만별…'울며 겨자 먹기' 고객들은 한숨


    ▲ 전액 보증 조건 개인사업자 대출 은행별 금리 현황.ⓒ데일리안 부광우 기자

    개인사업자들이 공신력을 갖춘 기관에서 100% 보증을 받아 돈을 빌리더라도 은행에 따라 이자율이 최대 1%포인트 넘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은행이 전혀 부담을 질 필요가 없는 대출임에도 가산금리 금리를 천차만별로 책정하고 있어서다. 정부의 가계부채 억제 정책으로 개인사업자 대출이 불어나는 풍선효과가 확산되면서 은행들의 고무줄 금리에 대한 고객들의 불만도 점점 커질 것으로 보인다.

    16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7월 국내 은행들이 개인사업자를 상대로 신규 취급한 보증서 담보대출 가운데 외부 기관의 보증 비율이 100%인 차주들에게 적용된 금리는 평균 3.15%로 집계됐다.

    보증서 담보대출은 고객이 부족한 신용을 보강하기 위해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보증기금, 지역보증재단 등 보증기관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아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경우를 가리키는 표현이다. 은행 입장에서는 돈을 빌려준 차주에게 불의의 변수가 생겨 대출에 부실이 발생하더라도, 보증 대출은 관련 기관의 대위 변제를 통해 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 때문에 은행 입장에서 이런 보증 대출은 다른 담보나 신용대출에 비해 안정성이 높은 여신이다. 특히 보증 비율이 100%라는 것은 대출을 받아간 고객에게 문제가 생겨 상환이 불가능해지더라도 보증기관이 대신 전액을 부담하겠다는 의미다. 은행에게 주어지는 위험이 없다고 봐도 무방한 대출인 셈이다.

    이처럼 은행이 리스크를 떠안지 않는 만큼, 언뜻 생각하면 100% 보증 대출은 이자율에 별다른 차이가 나지 않을 것처럼 여겨진다. 하지만 은행들의 해당 대출 금리는 최저 2%대 중반에서 최대 3%대 중반까지 격차가 나는 실정이다.

    은행별 전액 보증 개인사업자 대출 금리를 보면, 가장 수치가 낮게 나타난 BNK경남은행의 이자율은 2.40%로 평균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었다. 아울러 NH농협은행(2.81%)과 DGB대구은행(2.84%), BNK부산은행(2.88%) 등의 전액 보증 개인사업자 대출 금리도 2%대로 저렴한 편이었다.

    반면 제주은행의 같은 조건 대출 이자율은 3.86%에 달했다. 이어 한국씨티은행(3.57%)과 전북은행(3.54%), Sh수협은행(3.48%)도 보증 비율 100% 개인사업자 대출에 3.5% 안팎의 금리를 매기고 있었다. 이밖에 우리은행(3.21%)·KB국민은행(3.16%)·광주은행(3.15%)·IBK기업은행(3.12%)·SC제일은행(3.11%)·KEB하나은행(3.10%)·신한은행(3.09%) 등의 전액 보증 담보 개인사업자 대출 금리가 3%를 웃돌았다.

    이렇게 은행에 따라 이자율에 차이가 나는 이유는 가산금리 탓이다. 통상적으로 은행들은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하고 여기에 가감조정 전결 금리를 제외해 최종 대출 금리를 산정한다. 가산금리는 인건비와 전산 처리 비용 등 업무 원가와 보증기관 출연료, 세금 등 은행이 자신들의 비용을 자체적으로 계산해 산출한다.

    실제로 100% 보증 개인사업자 대출에 조사 대상 은행들이 매긴 기준금리는 1.71%에서 2.04%로 0.33%포인트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다. 하지만 같은 대출에 대한 가산금리가 1.30~3.44%로 2.14%포인트까지 벌어지면서 최종적인 대출 이자율 격차가 확대됐다.

    결국 억울함을 느끼는 쪽은 고객들이다. 금융비용 절감을 위해 보증기관의 증빙을 받아 은행의 짐을 덜어 줬음에도, 상대적으로 비싼 이자를 내게 된 개인사업자들로서는 불만이 클 수밖에 없다. 또 가뜩이나 가계 빚을 내기 어려워지면서 개인사업자 대출을 받는 이들이 늘고 있는 현실은 이 같은 볼멘소리를 더욱 키울 수 있는 요인이다.

    정부가 1500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를 잡기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시행 등 강력한 억제책 내놓으면서 은행들은 개인사업자 대출에서 영업의 활로를 찾고 있다. 개인사업자 대출이 분류 상 기업대출에 속해 가계부채 규제에서 한 발 빗겨나 있어 가능한 일이다. 개인사업자 대출을 가계 빚과 떼 놓고 볼 수 없다는 우려가 커지는 이유다.

    올해 7월 말 은행들의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은 327조2000억원으로 1년 전(304조6000억원)보다 7.4%(22조6000억)나 확대됐다. 이를 포함한 은행들의 전체 기업 대출이 같은 기간 812조2000억원에서 853조3000억원으로 5.1%(41조1000억) 가량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높은 증가율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기준금리가 동일해도 은행별로 다른 가산금리로 인해 최종 이자율은 상당 폭 차이가 날 수 있지만, 은행의 부담이 없는 전액 보증 대출까지 유달리 높은 금리를 책정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주거래 은행을 믿고 선택했음에도 비교적 많은 이자를 내게 된 차주들로서는 충분히 불만을 토로할 수 있는 대목"이라고 말했다.[데일리안 = 부광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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