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차 한미정상회담 '득'되나 '독'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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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편집시간 : 2019년 11월 18일 20:20:56
    9차 한미정상회담 '득'되나 '독'되나
    한반도 비핵화 중재자 역할 강화 기대
    방위비 분담금·호르무즈 파병 등 한미동맹 '청구서' 나올 듯
    전문가 "우리 부담 상당히 커질 수도…중재역 성립도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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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 2019-09-16 15:30
    이배운 기자(karmilo18@naver.com)
    한반도 비핵화 중재자 역할 강화 기대
    방위비 분담금·호르무즈 파병 등 한미동맹 '청구서' 나올 듯
    전문가 "우리 부담 상당히 커질 수도…중재역 성립도 불투명"


    ▲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9월 뉴욕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악수하고 있다.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2일 유엔 총회 참석차 뉴욕을 방문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9차 한미정상회담을 갖는다.

    최근 북미대화가 재개조짐을 보이는 상황에서 한반도 비핵화 중재자 역할을 확보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는 한편, 또 다른 일각에서는 별다른 성과 없이 한미 간 이견을 재확인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2일 '올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또 만날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 "적절한 시점에 그러겠다"고 답했다. 특히 북한이 '흡혈귀' '인간쓰레기'라며 강하게 거부해온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의 전격 경질은 북미대화 재개 분위기를 한층 높였다는 평가다.

    아울러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최근 트럼프 대통령에게 3차 북미정상회담 개최 및 평양 초청 의사를 밝힌 비공개 친서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으며,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1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이처럼 북미협상이 급물살을 타는 상황을 이용해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 비핵화 협상 방향에 대해 심도 깊게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정부는 이낙연 국무총리의 유엔총회 참석을 검토했지만 서둘러 한미 정상회담을 추진한 것은 북한의 '통미배남'에 소외되지 않으면서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작용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 문재인 대통령,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이 지난 6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자유의 집 앞에서 회동하고 있다. ⓒ청와대

    다만 회담 결과를 섣불리 낙관하기는 어려운 분위기다. 정부가 내세울만한 북미 중재안이 마땅치 않고, 트럼프 행정부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및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파기 문제 등 동맹 이슈들을 집중 거론하고 있는 탓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4월 북미 협상 절충안으로 이른바 '굿 이너프 딜'을 들고 워싱턴에 갔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상 퇴짜를 놓으면서 양측의 의견차를 드러냈다는 비판이 잇따랐다. 특히 회담 결과를 지켜본 북한도 남한의 중재역에 기대를 버리고 남북대화의 문을 잠그는 계기가 됐다는 관측도 나온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서 지소미아 복원을 요구하거나 방위비 분담금 증액, 호르무즈 해협 파병 관련해 청구서를 내밀 가능성도 높다. 문 대통령의 대응에 따라 한미 공조 균열에 대한 우려가 불식되거나 반대로 균열이 더 확대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부분이다.

    전성훈 전 통일연구원장은 "막상 한미정상회담 결산표가 나오면 우리의 부담이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우리가 북미협상을 주선하겠다고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북한과 관계가 좋고 대화도 할 것이다'고 립 서비스로 끝낼 수 있는 일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재자 역할은 북미 양측으로부터 우리의 입장과 역할을 존중받아야 성립되는 것 아니냐"며 "일단 미국은 우리 정부의 역할을 받아들이고 있지만, 문제는 북한이 전혀 우리를 존중하지 않고 앞으로도 존중할 가능성이 불투명해 보인다는 것이다"고 꼬집었다.[데일리안 = 이배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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