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관에 대선후보가 된 ‘소시오패스 비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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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편집시간 : 2019년 10월 22일 11:41:41
    법무장관에 대선후보가 된 ‘소시오패스 비인간'
    <김우석의 이인삼각> 조국, 이재명·김경수 특징 묘하게 섞은 유형의 후계자
    조국, ‘생존을 위한 투쟁’…‘검찰개혁’은 자신의 검찰에 대한 정당방위라 여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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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 2019-09-17 08:30
    김우석 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
    <김우석의 이인삼각> 조국, 이재명·김경수 특징 묘하게 섞은 유형의 후계자
    조국, ‘생존을 위한 투쟁’…‘검찰개혁’은 자신의 검찰에 대한 정당방위라 여길 것


    ▲ ⓒ데일리안

    청와대는 ‘조국사태’를 ‘찻잔 속 태풍’으로 무마하려고, 무리해서 ‘조국 법무부장관’을 만들었다. 한 달 이상 끌던 수세를 추석 전에 끝내고 싶었을 것이다. 그러나 민심은 식기는커녕 더욱 뜨거워졌다. 진짜 태풍이 된 것이다. 오만이 착각을 낳고, 착각이 패착을 만든 형국이다.

    이번 추석엔 가족들이 만나 조국이야기 뿐이었다. 하긴 그 이외에 무슨 할 말이 있겠는가? 경제는 끝 모르게 추락하고, 안보는 백척간두다. 이런 상황에서 희망을 이야기하는 것은 뜬금없는 일이다. 사람들이 모이면 뭔가 ‘씹을 거리’가 필요했을 것이다. 개인의 정신건강과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다. 그런 면에서 청와대는 명절을 앞두고 ‘가족오락실’에 좋은 놀이감을 제공한 것이다. 세상에 어떤 것도 나쁜 측면만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황당한 기사가 나왔다. ‘SBS 한가위 여론조사’에서 차기 대선주자 후보로 조국이 급부상한 것이다. 전체 순위로는 3위, 여권후보로는 이낙연 총리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 지지율도 7%를 육박했다.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도를 깎아서 자신의 지지율을 끌어 올린 것이다.

    필자는 이런 황당한 상황에도 일종의 위안거리를 찾았다. 한때 여권의 차기 유력 대선주자였던 이재명 경기지사가 떠올랐다. 그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유력한 차기 대통령 후보였다. 그러나 지금은 범법자 처지로 추락했다. ‘트러블메이커’ 이재명과 ‘바둑이’ 김경수를 제치고, 둘의 특징을 묘하게 섞어 놓은 또 다른 유형의 후계자 등장했다. 그게 현재의 조국이다. 지금 대선후보 지지도는 ‘지지도’가 아니라 ‘인지도’ 조사의 성격이 강하다. 또 소수가 결집하면 얼마든지 상위권에 올릴 수 있다. 포털 사이트의 실시간 검색어 순위와 비슷하다. 실시간 검색어 순위가 여론을 대변할 수 없듯이, 여론조사가 현실정치를 대변하지는 못한다. 조국은 벌써 한 달 넘게 온 나라를 뒤흔들고 대통령 이상의 화제를 제공한 인물이다. 그런 인물이 7%라면 오히려 지나치게 평가절하됐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국민의 허탈한 마음은 가시지 않는다. 개인과 가족의 일탈로 감옥 담벼락 위를 걷는 사람이 정의(Justice)를 관장하는 법무부장관이 되더니, 이제 유력한 대권후보의 반열에 오른 것이다. 나라꼴이 참 우습게 됐다. 진정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가 된 것이다. 그러고 보니 여권이 조국을 공격하는 야당을 향해 ‘유력한 대선후보로 키워주고 있다’고 조롱했던 일이 생각나 씁쓸한 미소를 짓게 된다.

    최고 국가지도자들이 항상 좋은 사람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파시즘으로 세계를 혼란에 빠뜨린 히틀러와 무소리니가 있다. 수백, 수천만명을 살해한 스탈린과 모택동도 있다. 그들은 누구보다 큰 권력을 쥐었고, 그 권력만큼 많은 사상자를 만들었다. 그들은 인지도 면에서는 극강이다. 그들을 탐구하는 연구서도 많다. 그러나 배워서 닮고자 하는 연구가 아니라 반면교사로 삼기 위한 연구다. ‘이런 사람이 되지 말자’, ‘이런 사람을 뽑지 말자’는 교훈을 담은 것이다. 그러나 현재도 ‘신(新)나치’가 명맥을 유지한다. 일본은 군국주의의 망령에서 벋어나지 못했다. 멀리서 찾을 것도 없다. 우리 머리위에는 주체사상으로 무장한 사이비 종교집단 ‘김씨왕조’가 건재하고 있다. 역사적 교훈을 곡해하고 호도하는 사람이 현실에서 적지 않음을 증명한다. 우리나라의 발전은 역사적 사실을 곡해하지 않고 교훈을 삼았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들 일탈한 권력자들은 대부분 ‘사이코패스(psychopath)’나 ‘소시오패스(sociopath)’다. 태생적인 경우가 많지만, 살면서 생존을 위해 습득한 특질일 수도 있다. 사이코패스는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한 자각이 없다. 그러나 소시오패스는 자각은 하는데 죄책감이 없다. 사회인으로서 보편적인 공감능력이 없는 것이다. 사이코패스는 사회생활이 힘들지만, 소시오패스는 유능한 전문인으로 승승장구하기도 한다. 법률가나 의사가 대표적이다. 언제나 이성적이어야 하는 직업인데, 죄책감이 없는 소시오패스는 이런 직업에는 안성맞춤이다. 극한의 상황에서도 이성을 잃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들 상당수는 사회적 성공으로 권력에 가까워지기도 한다.

    소시오패스는 공감능력은 없지만, 사회적 평가와 보상을 학습함으로써 그 단점을 극복한다. 가슴이 아니고 머리로 학습해 행동을 조절하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엔 결정적 취약점이 있다. ‘인성의 부재’는 때로 사회적 해악으로 나타난다. ‘단죄받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죄를 저질러도 된다’는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이다. 다른 사람의 눈을 피할 수 있다면 죄책감 없이 범죄를 저지른다. 작은 범죄를 비난받지 않고 넘어가면 더 큰 범죄를 시도한다. 성공한 작은 범죄가 모여 큰 범죄를 만드는 것이다. 특히 그들은 남의 눈의 티끌을 보면서 자신 눈의 들보는 보지 못한다. 그리고 티끌을 핑계로 타인을 가차없이 물어뜯는다. 이런 사람이 배타적 권력을 갖게 되면 상황은 더욱 심각해진다.

    맹자도 인성론인 ‘사단설(四端說)’에서 이를 설명한다. 다음은 《맹자》 〈공손추편(公孫丑篇)〉에 나오는 구절이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 것은 사람이 아니고, 부끄러운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며, 사양하는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며, 옳고 그름을 아는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다. [無惻隱之心 非人也 無羞惡之心 非人也 無辭讓之心 非人也 無是非之心 非人也]

    조국은 맹자에 의하면 사람이 아니다. 박탈감을 느끼는 청년과 실망한 촛불민심을 불쌍히 여기지 않았고, 자신의 잘못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과분한 자리를 사양하지 않았고, 그 자리에서 마땅히 따라야 할 옳고 그름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무시했기 때문이다.

    대체적으로 이런 사람이 성공하는 사회는 반짝하다 결국 패망한다. 사회가 패망하지 않더라고 그 개인과 주변은 큰 피해를 보기 마련이다. 나치의 독일이 그랬고, 스탈린의 소련이 그랬다. 지금은 김정은의 북한이 그 과정을 겪고 있다. 우리나라도 그 길을 걷고 있다. 조국같은 부류의 ‘비인간’이 성공을 이어가면 사회엔 정의가 사라지고 결국 망하게 될 것이다.

    조국은 이제 ‘생존을 위한 투쟁’에 들어갔다. 법무부장관은 생존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검찰개혁’을 자신을 죽이려는 검찰에 대한 정당방위라 여길 것이다. 그의 발버둥은 결국 사회를 망칠 것이다. 우리 후손이 살아가야 할 이 땅의 토양을 오염 시킬 것이다. 우리국민도 ‘생존투쟁’에 나서야 할 때다. 이제 우리 국민은 조국과 그 부류들을 척결해 나라를 구하고 후손을 살려야 한다. ‘독립’, ‘애국’같은 거창한 투쟁이 아니다. ‘생존’을 위한 투쟁이다. 인간이 아닌 맹수와 일대 격전을 벌여야 한다. 만신창이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가만히 있으면 먹잇감이 되고 만다. 이보다 더 절실한 투쟁이 또 있겠는가?

    글/김우석 (현)미래전략연구소 부소장·국민대 행정대학원 객원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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