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9 평양공동선언 1주년 코앞…성과는?

한반도 비핵화 기대감 높였지만…실질적 핵폐기 조치 '無'

평화분위기 공고화 할 줄 알았는데…대남 발사체 도발 '多'

한반도 비핵화 기대감 높였지만…실질적 핵폐기 조치 '無'
평화분위기 공고화 할 줄 알았는데…대남 발사체 도발 '多'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평양사진공동취재단

역사적인 평양 남북정상회담 개최 및 '평양공동선언문' 발표일이 1주년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그 성과는 미흡하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지난해 9월 19일 평양공동선언으로 북측은 비핵화 의지를 재표명 하며 한반도 비핵화 현실화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지만, 이후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는 없었고 시간을 끌면서 협상력만 부풀렸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앞서 전문가들은 평양공동선언이 발표되자 북측이 한미에 요구사항을 높이며 시간을 끌 수 있는 여지만 제공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

평양공동선언문 5조 2항은 "북측은 미국이 6·12 북미공동성명의 정신에 따라 상응조치를 취하면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와 같은 추가적인 조치를 계속 취해나갈 용의가 있음을 표명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미국이 먼저 보상을 제공해야한다는 북한의 입장에 남한이 사실상 보증을 섰다는 비판론이 제기된 부분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조선중앙통신

현재 북미는 비핵화 해법에 대해 각각 '단계적해결'과 '일괄타결론'을 놓고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에 우리 정부는 지난 4월 '포괄적 합의'와 '단계적 이행'이 골자인 이른바 '굿 이너프 딜'을 중재안으로 내놓기도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사실상 '퇴짜'를 맞았다.

또 전문가들은 평양공동선언에 신고·검증 등 의미 있는 비핵화 조치가 담기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북한이 쥐고 있는 비핵화 협상카드로 ▲동창리 발사대 폐기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 폐기 ▲영변 원자로 가동 중단 및 폐기 ▲농축 우라늄시설 가동 중단 및 폐기 ▲핵무기 저장소 폐기 ▲핵무기 생산공장 폐기 ▲핵무기·물질 일부 폐기 및 반출 등이 있으며 이와 관련해 아무런 진전이 없었다는 것이다.

문제는 북한이 비핵화 협상카드를 하나도 내놓지 않은 상황에서 한미의 유효한 대북 협상 카드는 소진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미가 쥐고 있는 협상카드로는 ▲북미수교 재개 ▲대북제재해제 ▲대북 감시 및 정찰 금지 ▲전략자산철수 ▲주한미군 감축 등이 꼽히며, 이 중 대북제재 완화 기조 및 한미연합훈련 축소(전략자산철수) 등이 현실화 된 상황이다.

우리 군이 9.19 군사합의에 따라 지난달 11월 철원지역 중부전선에 위치한 GP를 철거하고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아울러 '9·19 군사분야 남북합의서' 체결로 한반도 평화분위기가 굳어질 것이라는 기대가 컸지만 결과는 반대로 전개되는 모양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군은 군사합의 이행 차원에서 '을지프리덤가디언' 등 다수의 방어적·연례적 차원의 연합훈련을 폐지시켰고, 군사분계선 일대 비행금지구역 설정 및 전방감시초소(GP) 철수를 시행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측은 별다른 상응조치 없이 "크든 작든 어떤 형태의 한미연합훈련도 중단돼야 한다"며 오히려 요구사항을 높여나갔고, '남한이 먼저 군사합의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올해만 총 10차례에 달하는 발사체 도발을 감행했다. 특히 이들 발사체는 모두 비행거리가 700km를 넘지 않는 단거리급으로 사실상 대남도발로 봐야 한다는 평가가 잇따른다.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는 "평양공동선언과 군사합의는 비핵화가 진전될 것이라는 전제로 만들어져 비핵화가 안 되면 남북 모두 진도를 나갈 수가 없던 것"이라며 "북한은 '한미가 약속을 안 지키니 우리도 안 지킨다'는 논리를 내세워 미사일 시험 발사에 나설 명분을 미리 심어둔 것"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