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함지뢰 하중사 '공상' 판정 논란…예견된 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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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편집시간 : 2019년 10월 23일 00:15:24
    목함지뢰 하중사 '공상' 판정 논란…예견된 사태?
    보훈처, DMZ 목함지뢰 도발 북한과 무관하다고 판단했나
    北 도발책임 '쉬쉬'해온 文정부…대북 저자세 기조 반영된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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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 2019-09-18 02:00
    이배운 기자(karmilo18@naver.com)
    보훈처, DMZ 목함지뢰 도발 북한과 무관하다고 판단했나
    北 도발책임 '쉬쉬'해온 文정부…대북 저자세 기조 반영된듯


    ▲ 지난 1월 육군 1사단 수색대대에서 열린 하재헌 중사 전역 기념행사에서 하 중사가 도움을 받으며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가보훈처가 2015년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에 두 다리를 잃은 하재헌 예비역 중사에 대해 '전상'(戰傷)이 아닌 '공상'(公傷) 판정을 내린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북한과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 북측의 도발 책임을 쉬쉬하려는 정부 기조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전상'은 적과 교전이나 전투 또는 그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입은 상이를 뜻한다. 반면 '공상'은 교육·훈련 또는 그 밖의 공무, 국가 수호·안전보장 직무수행 등의 과정에서 입은 상이를 의미한다.

    보훈심사위원회는 지난달 하 중사에 대해 공상 판정을 내리고 23일 하 중사에게 통보했다. 목함지뢰 도발을 북한과 무관한 사고로 판단했다는 해석에 무게가 실린다. 하 중사는 보훈처의 결정에 불복해 지난 4일 이의 신청을 했다.

    정부가 남북 화해분위기를 지속하기 위해 마찰을 일으킬 수도 사안은 무조건 침묵하고 북한에 '저자세'로 일관하고 있다는 비판은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하 중사 공상 판정은 사실상 예정된 사태였다는 지적이 나오는 부분이다.

    북한은 대한항공 여객기 폭파, 김포국제공항 폭탄테러, 연평해전, 박왕자씨 피살사건, 목함지뢰 도발 등 수차례의 대남도발의 책임을 부정하거나 승전으로 포장하고 있다. 아울러 이들 책임을 묻는 남한 여론에 대해서는 '동족대결에 환장한 유치한 날조극'이라며 강하게 반발하는 상황이다.

    ▲ 문재인 대통령 ⓒ데일리안

    북측의 반발을 피하려는 듯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을 4차례 개최하고 남북 화해분위기가 고조되는 동안에도 북한의 도발들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죄를 요청한 적이 없다. 또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에 불참하고, 6.25전쟁 기념식에도 잇따라 불참하면서 '북한 눈치보기'가 도를 넘어섰다는 비판을 받았다.

    문 대통령의 이같은 기조는 정부 핵심 인사에도 반영됐다는 지적이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올해 초 천안함 폭침 사건과 제2연평해전 등을 '남북간의 불미스러운 충돌'이라고 표현해 구설수에 올랐다. 또 천안함 폭침 사건과 연평도 포격 도발 문제 관련해 "일부 이해하면서 미래를 위해 나가야 한다"며 사과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듯 한 발언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기도 했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과거에 목함지뢰 도발 사건에 대해 "심증은 가는데 확실한 물증이 없다"고 말하고, "5·24 조치를 해제할 때 반드시 천안함 사건과 연계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언급한 사실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밝혀져 적합성 논란이 커졌다.

    한편 김영우 자유한국당 의원은 1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보훈처가 나라 영웅을 무시하는 북한 눈치보기 기관으로 전락한다면 즉시 해체되는 게 맞다"며 "적이 설치한 지뢰에 두 다리를 잃은 애국 청년은 무시되는 나라, 이게 진정 문재인 정권이 추구하는 '사람이 먼저'인 세상인가"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데일리안 = 이배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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