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백색국가 제외 "매우 유감스러운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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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 백색국가 제외 "매우 유감스러운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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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 2019-09-18 20:06
    스팟뉴스팀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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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정부는 18일 한국 정부가 일본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개정한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시행에 들어간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한국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제도 변경과 관련해 지금까지 그 근거와 상세한 내용을 문의했지만, 한국 측의 충분한 설명이 없다"며 이 같이 논평했다.

    이어 "한국의 관계 당국에 계속해서 국제사회에 대한 설명 책임을 충분히 다하도록 촉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일본의 수출입 관리 주무 부처를 이끄는 스가와라 잇슈 경제산업상도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그는 "일본의 수출입 안보상의 문제는 전혀 없다"며 "한국이 무슨 생각으로 그런 것을 했는지 사정을 알아볼 것"이라고 말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시이 가즈오 공산당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무역규제의 최초의 방아쇠를 당긴 것은 일본이다.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다"고 아베 정권을 비판했다.

    반면 같은 날 다마키 유이치로 국민민주당 대표는 "일본에 대한 보복 조치다.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상 근거가 없어서 적절하지 않다. 취소해야 한다"며 서로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한국 산업통상자원부는 "일본이 한국을 상대로 취한 수출규제 조치와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선을 그었다. 일본이 한국 대법원의 징용배상 판결에 대한 대응으로 수출 규제를 통한 경제적 보복에 나선 것과는 달리 한국은 일본 정부가 수출통제제도를 원칙과 다르게 운용해 국제공조가 어렵다고 판단해 취한 조치라는 것이다.[데일리안 = 스팟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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