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재건축‧매수심리…다 놓친 분양가상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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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편집시간 : 2019년 10월 20일 00:22:16
    집값‧재건축‧매수심리…다 놓친 분양가상한제
    23일 분양가상한제 입법예고 종료…내달 개정안 절차 완료
    집값 상승세에 재건축까지 합류…매수심리 확대에 청약과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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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 2019-09-24 06:00
    이정윤 기자(think_uni@dailian.co.kr)
    23일 분양가상한제 입법예고 종료…내달 개정안 절차 완료
    집값 상승세에 재건축까지 합류…매수심리 확대에 청약과열


    ▲ 서울의 한 아파트 밀집지역 모습. ⓒ이정윤 기자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해 꺼낸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카드가 되레 집값 불쏘시개가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본격 시행을 위한 막바지 준비단계에 접어들자 전문가들은 이와 같은 평가를 내리고 있다.

    분양가상한제 확대 적용이 가능하도록 요건을 완화한 주택법 시행령 입법예고가 23일 종료됐다. 이어 내달 중 법제처 및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령 개정 절차를 밟고,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구체적인 규제 내용을 확정하게 된다.

    이 가운데 분양가상한제가 정부의 의도와는 달리 시장 전반에 촉진제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분양가상한제가 예고된 지 약 한 달 동안 재건축을 포함한 집값, 청약경쟁률, 매수심리 등이 이전보다 자극된 분위기다.

    23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이달 셋째 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0.07% 오르며 14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분양가상한제의 주요 타깃인 재건축 아파트가 0.21% 큰 폭으로 상승하며 반등했다는 점이 눈에 띈다.

    분양가상한제가 예고됐을 당시 주요 타깃인 재건축 시장은 잠잠해지고 기존에 새 아파트를 중심으로 집값이 올랐다.

    그러나 정부가 당초 분양가상한제 카드를 쥐고 시장에 으름장을 놓았던 것과 달리 부처 간 온도차와 함께 반대여론이 들끓자, 분양가상한제 연기설이 나오며 재건축 시장이 다시 꿈틀거리기 시작한 것이다.

    청약시장도 기록적인 경쟁률을 찍는 중이다. 지난달 분양한 서울 동작구 사당3구역 ‘이수 푸르지오 더프레티움’은 1순위 해당지역 평균 청약경쟁률이 203대 1로 집계됐다.

    당첨 평균 가점은 67점, 최고점은 79점으로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이달 분양한 송파구 ‘송파 시그니처 롯데캐슬’도 69점이라는 높은 당첨 커트라인을 기록했다.

    분양가상한제로 새 아파트 공급 위축에 대한 우려가 깊어지자 수요자들이 너도나도 쟁여뒀던 청약통장을 쏟아낸 것이 그 원인이다.

    당연히 수요자들의 내집마련 욕구도 더 커진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연구원이 발표한 ‘서울시 소비자 체감경기와 추석경기 진단’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서울시민의 ‘주택 구입태도 지수’는 전 분기 대비 1.0포인트 상승한 71.0으로 2분기 연속 상승했다. 분양가상한제가 해당 지수를 끌어올렸다는 게 연구원의 분석이다.

    김은진 부동산114 리서치팀장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발표 이후 새 아파트 공급이 부족한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며 “당초 다음 달 시행이 예고된 분양가상한제 시행 시점이 미뤄질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직접적인 영향권에 있던 주요 재건축 아파트의 가격도 다시 오르는 분위기다”고 설명했다.

    분양가상한제 시행과 관련해 국토부는“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차질 없이 거쳐 다음달 중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며 “그간 일관되게 밝혀온 바와 같이 지정대상과 시기에 대해서는 시행령 개정 완료 이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결정해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데일리안 = 이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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