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안전보장' 요구…문재인·트럼프 퇴임후 걱정?

완전한 핵폐기 10년 이상 걸릴듯…비핵화 프로세스 '중도좌초' 가능성

김정은, 이란핵합의 파기 및 카다피 사망 지켜봐…비슷한 사태 우려할듯

강경화 "안전보장에 대한 북한의 구상·함의, 한미공조 통해 분석중"

완전한 핵폐기 10년 이상 걸릴듯…비핵화 프로세스 '중도좌초' 가능성
김정은, 이란핵합의 파기 및 카다피 사망 지켜봐…비슷한 사태 우려할듯
강경화 "안전보장에 대한 북한의 구상·함의, 한미공조 통해 분석중"

문재인 대통령,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이 지난 6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자유의 집 앞에서 회동하고 있다.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오전(한국시각)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9번째 정상회담을 갖는 가운데, 북한이 요구하는 '체제 안전보장' 방안에 대해 집중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난 22일 문 대통령의 유엔총회 참석 관련 브리핑에서 "북한이 하노이 회담 이후 이런저런 대화를 통해 안전보장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한다"며 "안전보장에 대한 북한의 구상, 발언들의 함의에 대해 한미공조를 통해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언급한 '안전보장'의 구체적인 의미에 다양한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한미 정권이 교체된 후에도 현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의 존속 보장을 요구하는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북미대화 파탄사태를 감수하면서도 미국의 '빅딜'안을 강경하게 거부해 왔다. 이에 전문가들은 현 한미 정상은 북한을 대화상대로 인정하고 비핵화에 따른 보상제공을 약속하고 있지만, 향후 정권이 교체되면서 비핵화 프로세스가 도중에 좌초되는 시나리오를 우려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을 제기한다.

실제로 각계에서는 북한의 고도화된 핵 프로그램을 완전히 폐기하기 위해서는 최대 10년 이상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는 2022년 5월에 종료되고 트럼프 대통령은 2020년 재임에 성공하더라도 2024년에 퇴임한다. 비핵화 작업 중에 한미 정권은 1~2 차례 교체가 불가피한 셈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평양사진공동취재단

특히 후임 한미 정권은 김정은 체제에 우호적일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다. 검증 도중에 예상치 못한 마찰이 발생할 수 있고, 내부 정쟁에 따라 비핵화 보상 제공이 축소되거나 중단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북한에 우호적인 정권이 들어섰다고 해도 비핵화 프로세스의 연속성이 유지될 것이라고 보장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실제로 김 위원장은 오바마 행정부 시절에 체결된 '이란 핵합의'가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뒤집힌 사태를 직접 목격했다. 북미 핵협상이 체결되고 핵 폐기 수순에 들어가도 후임 행정부의 정치적 이해에 따라 합의가 취소되고 제재가 재가동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본 것이다.

그동안 북한이 '리비아 모델'에 강하게 반발한 것은 선제적 핵폐기에 응했지만 체제안전을 보장받지 못한 리비아의 독재자 카다피의 전례를 우려한 탓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2003년 핵 포기를 선언한 리비아는 핵무기 관련 자원을 모두 미국에 넘겼고, 이후 카다피는 2011년 반정부 시위대에 의해 사살 당했다.

각계에서는 리비아 혁명의 배후에 미국을 포함한 서방세력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카다피가 핵을 보유하고 있으면 과연 서방세력이 카다피 정권 전복을 꾀할 수 있었겠느냐'는 가정을 제시한다.

이같은 전례를 인식한 듯 북한 외무성은 "리비아 핵폐기 방식은 안전 담보와 관계 개선이라는 사탕발림으로 무장 해제를 성사시킨 다음 군사적으로 덮치는 침략 방식"이라고 비난한 바 있다. 미국의 확실한 보장 없이 핵무장을 풀었다가 체제가 무너진 전례가 있으니 자신들에게는 다른 방식으로 체제를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라는 요구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입장을 수용한 듯 지난 11일 존 볼턴 전 보좌관의 리비아 모델 언급을 '큰 재앙'이라고 비판하며 "카다피에게 일어난 일을 보라"고 발언했다. 이는 현 북한 체제를 위협할 수 있는 리비아 모델을 밀어붙일 의사가 없음을 확인 했다는 해석이 니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