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국내 현황 >
2020-03-31 10시 기준
확진환자
9786 명
격리해제
5408 명
사망
162 명
검사진행
16892 명
17℃
맑음
미세먼지 61

'조국 파면' 결정권 쥐었지만…'딜레마' 빠진 대안정치

  • [데일리안] 입력 2019.09.27 14:40
  • 수정 2019.09.27 15:02
  • 이유림 기자

내년 총선, 호남서 민주당과 차별화 필요

상극인 한국당과 反조국 연대는 부담감

일단 한국당과 선긋기…檢수사 결과 기대

내년 총선, 호남서 민주당과 차별화 필요
상극인 한국당과 反조국 연대는 부담감
일단 한국당과 선긋기…檢수사 결과 기대


<@IMG1>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조국 법무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에 이어 탄핵소추안 발의를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의결정족수 캐스팅보트를 쥔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대안정치)는 탄핵 움직임에 선뜻 동참하지 않고 있다.

26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조 장관은 자택 압수수색 당시 수사팀장과 통화했다는 사실을 시인했다. 이에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피의자 조 장관이 검사에게 전화했다는 것은 명백한 수사 개입이자 직권남용"이라며 즉각적인 장관탄핵 공조에 나섰다.

문제는 의결정족수다. 자유한국당(110석)과 바른미래당(24석·활동의원 기준) 등 보수성향 의원들의 의석수만으로는 장관탄핵에 필요한 의결정족수(149석)를 충족할 수 없다. 이 때문에 10석을 보유한 대안정치의 결단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하지만, 대안정치는 조국 사태를 비판하면서도 보수야당과의 탄핵공조에는 거리를 두는 모습이다. 유성엽 대안정치 대표는 26일 장관탄핵이 거론된 직후 기자와의 통화에서 "법무부 장관이 검사 팀장과 통화했다는 사실 자체는 심각한 잘못"이라면서도 "무조건 탄핵으로 연결할 일은 아니다. 좀 더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음날인 27일에는 장정숙 수석대변인이 논평을 통해 '공조 거부'에 쐐기를 박았다. 장 대변인은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가 조국 장관 탄핵 문제를 대안정치와 상의하겠다고 말했지만, 상의할 필요 없다"며 "대안정치는 한국당과는 어떤 형태의 연대도 할 생각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장 대변인은 "조 장관의 자진사퇴가 답"이라며 "해임건의안이든 탄핵안이든 한국당이 나설 경우 본말이 전도되고 문제의 본질이 흐려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래서 더욱 무자격 수구보수에게 빌미를 제공하고 있는 대통령과 여당의 안이한 현실 인식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IMG2>
대안정치가 캐스팅보트를 어떻게 행사할지를 두고 '딜레마'에 빠졌다는 해석도 나온다.

대안정치는 호남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호남에서 더불어민주당과의 차별화가 필요하다. 동시에 호남 정서상 상극인 자유한국당 등과 정치행보를 같이하는 것처럼 비쳐져서도 안 된다.

정치권 관계자는 "캐스팅보트를 쥔 대안정치는 여당과 함께하면 '민주당 2중대' 비판을, 야당과 함께하면 '한국당 2중대'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2중대 비판에 직면할 수 있어 고민일 것"이라고 말했다.

'딜레마'에 직면한 대안정치는 "한국당과는 어떤 형태의 연대도 할 생각이 없다"고 분명히 밝히면서 자칫 호남에서 '한국당 2중대'로 인식될 수 있는 우려 가능성을 먼저 날려버렸다는 분석이다.

그 배경에는 대안정치가 해임건의안·탄핵소추안 등에 나서지 않아도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조 장관의 거취가 정리될 수 있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대안정치 의원들이 조국 사태에 강하게 비판하면서 "검찰 수사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대안정치의 한국당과의 공조 거부에는 이른바 '괘씸죄'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장정숙 대변인은 논평 브리핑 이후 기자들과 만나 "한국당은 역사인식이 없는 당"이라며 "5·18 특별법을 제정할 때 도와달라고 했는데, 조사위원회 구성조차 안 했다. 우리가 도와달라고 할 때는 안 도와주고, 자신들이 필요할 땐 손 벌리는 건 아니지 않느냐"라고 꼬집었다.

0
0
0

전체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좋아요순
  • 최신순
  • 반대순
데일리안 미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