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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엄정하면서 인권 존중하는 검찰권 행사 중요"


입력 2019.09.27 14:40 수정 2019.09.27 14:42        이배운 기자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 文대통령 발언 브리핑

"조국 책임여부 사법절차로 가려질 것…"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 文대통령 발언 브리핑
"조국 책임여부 사법절차로 가려질 것…"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 ⓒ연합뉴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의 조국 법무장관 관련 수사에 대해 "엄정하면서도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의 행사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27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조 장관 검찰 수사와 관련한 문 대통령의 발언을 전했다.

고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조 장관과 관련된 의혹들에 대해 엄정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에 있다"며 "사실관계 규명이나 조 장관이 책임져야 할 일이 있는지 여부도 검찰의 수사 등 사법절차에 의해 가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검찰이 해야 할 일은 검찰에 맡기고 국정은 국정대로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지혜를 함께 모아주시길 바란다"며 "한편으로 검찰이 아무런 간섭을 받지 않고 전 검찰력을 기울이다시피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는데도,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에 검찰은 성찰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은 공수처 설치나 수사권 조정 같은 법제도적 개혁 뿐 아니라 검찰권행사의 방식과 수사 관행 등 개혁이 함께 이뤄져야한다"며 "특히 검찰은 국민 상대로 공권력을 직접적으로 행사하는 기관이므로 엄정하면서도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의 행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지금의 검찰은 온 국민이 염원하는 수사권 독립과 검찰 개혁이라는 역사적 소명을 함께 가지고 있다"며 "그 개혁의 주체임을 명심해 줄 것을 특별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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