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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검찰총장에게 검찰개혁 목소리 귀기울일 것을 지시"


입력 2019.09.30 14:21 수정 2019.09.30 14:27        이배운 기자

"검찰개혁 요구하는 국민 목소리 높다

권력기관일수록 더 강한 통제 받아야"

"검찰개혁 요구하는 국민 목소리 높다
권력기관일수록 더 강한 통제 받아야"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들 목소리가 매우 높다"며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에 대해 검찰은 물론 법무부와 대통령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부족했던 점을 반성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30일 오전 10시 청와대에서 조국 법무장관으로부터 '인권을 존중하고 민생에 집중하는 검찰권 행사 및 조직 운용 방안'에 대한 보고를 받고 "검찰총장에게도 지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고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 들어 검찰의 수사권 독립은 대폭 강화된 반면에 검찰권 행사의 방식이나 수사 관행, 또 조직문화 등에 있어서는 개선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며 "모든 공권력은 국민 앞에 겸손해야 한다. 특히 권력기관일수록 더 강한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오늘 법무장관이 보고한 검찰의 형사부·공판부 강화와 피의사실 공보준칙의 개정 등은 모두 검찰 개혁을 위해 필요한 방안들이라고 생각한다"며 "다만 당장 그 내용을 확정하고 추진할 경우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수사를 위축시킨다는 오해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법무·검찰개혁위원회와 검찰개혁단 등을 통해 검찰 구성원들과 시민사회의 의견을 더 수렴하고, 내용을 보완하여 장관과 관련된 수사가 종료되는 대로 내용을 확정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또 "검찰 개혁에 관해 법무부와 검찰은 함께 개혁의 주체이고, 또 함께 노력해야 한다"며 "법 제도적 개혁에 관하여는 법무부가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하고, 검찰권의 행사방식·수사관행·조직문화 등에서는 검찰이 앞장서서 개혁의 주체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따라서 검찰총장에게도 지시한다.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검찰 내부의 젊은 검사들, 여성 검사들, 형사부와 공판부 검사들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권력기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제시하라"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검찰에 거듭 개혁을 촉구하는 것은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과연 대통령의 이러한 한마디가 검찰 수사를 위축시킬 수 있는 것들인지(의문이 든다)"라며 "수사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수사에 대해서 언급한 것이 아니라, 수사관행의 잘못된 점들을 말한 것"이라며 "그리고 그러한 생각은 비단 대통령 한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는 건 다 알고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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