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검찰, 부족한 점 반성해야"…靑·檢 대결 본격화

조국 수사 고삐 죄는 檢…엄호사격 나서는 靑

윤석열 "입장 변함없어"

조국 수사 고삐 죄는 檢…엄호사격 나서는 靑
윤석열 "입장 변함없어"

윤석열 검찰총장, 문재인 대통령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신뢰받는 권력기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윤석열 검찰'이 조국 법무장관 일가족에 대한 수사의 고삐를 죄는 상황에서 '검찰 대 청와대' 대결구도가 본격화되는 모양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30일 오전 문 대통령은 조국 법무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뒤 "우리 정부 들어 검찰의 수사권 독립은 대폭 강화된 반면, 검찰권 행사의 방식이나 수사 관행, 조직 문화 등에 개선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든 공권력은 국민 앞에 겸손해야 하고 특히 권력기관일수록 더 강한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한다"며 "검찰은 행정부를 구성하는 정부 기관이다. 따라서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에 대해 검찰은 물론 법무부와 대통령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부족했던 점을 반성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지난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인사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27일 검찰의 조 장관 수사에 대해 "엄정하면서도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의 행사가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검찰 수사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여권의 목소리에 힘을 실어주고, 임명권자로서 '윤석열 검찰'에 본격적으로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다는 해석에 무게가 실린 부분이다.

다만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문 대통령의 거듭된 검찰개혁 촉구가 조 장관 수사를 위축시키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조국 혐의 관련) 수사에 대해서 말씀한 것이 아니다"며 "과연 대통령의 이러한 한마디가 검찰 수사를 위축시킬 수 있는 것들인지(의문이 든다)"라고 말했다.

대통령이 검찰 수사에 외압을 가하고 있다는 논란이 발발할 가능성에 미리 선을 그어둔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윤석열 검찰총장은 전날 기자단에 이례적으로 입장문을 배포해 "검찰개혁을 위한 국민의 뜻과 국회의 결정을 검찰은 충실히 받들고 그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서부터 이러한 입장을 수차례 명확히 밝혀 왔고 변함이 없다"고 전했다.

정치권은 윤 총장이 청와대나 여권으로부터의 외풍(外風)과는 무관하게 조 장관 가족 수사를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뜻을 피력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조 장관 수사를 둘러싼 검찰과 청와대 대립구도가 고착화 되고, 자칫 강대강 국면을 야기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잇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