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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유엔대사, 미사일 발사 침묵하고 '한미 탓' 공세


입력 2019.10.01 17:20 수정 2019.10.01 17:37        이배운 기자

"교착상태, 남조선 당국의 이중적 행태 기인

긴장 악순환, 미국 시대착오적 적대정책 탓"

"교착상태, 남조선 당국의 이중적 행태 기인
긴장 악순환, 미국 시대착오적 적대정책 탓"


김성 유엔주재 북한 대사 ⓒ뉴시스 김성 유엔주재 북한 대사 ⓒ뉴시스

김성 유엔주재 북한 대사는 남북관계가 교착상태에 빠진 책임을 남측에 돌리고, 북미 핵협상 테이블에서 미국의 태도 변화를 거듭 촉구했다.

반면 비핵화 및 핵폐기 로드맵 관련해서는 일체 언급하지 않고, 최근 수차례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해명도 없어 남북미 대화재개 의지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는 것이 불가피해 보인다.

김 대사는 30일(현지시각)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개최된 제74차 유엔총회 일반토의 연설에서 "북과 남 온겨레와 국제사회를 크게 격동시킨 역사적인 북남선언들은 이행단계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교착상태에 빠졌다"며 "이는 세상 사람들 앞에서 평화의 악수를 연출하고 돌아 앉아서는 우리를 겨냥한 최신 공격형 무기 반입과 미국과의 합동 군사연습을 강행하는 남조선 당국의 이중적 행태에서 기인 한다"고 주장했다.

김 대사는 이어 "우리를 겨냥한 최신 공격형 무기 반입과 미국·남조선 합동 군사연습은 판문점 합의를 이행하기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에 대한 난폭한 위반"이라며 "북남관계 개선은 남조선 당국의 사대적 본성과 외세 의존 정책에 종지부를 찍고 북남선언의 성실한 이행으로 민족 앞에 지닌 자기 책임을 다할 때에만 이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북한의 이같은 주장과 다르게 한미는 한반도 평화 분위기 촉진 취지로 키리졸브연습·독수리훈련·을지프리덤가디언 등 3대 한미연합훈련을 폐지하고 반격연습을 배제한 훈련들로 축소 실시했다. 남은 중소규모 훈련들도 실기동훈련을 제외한 실내 컴퓨터 시뮬레이션 형식의 지휘소연습 위주로 전환 했다.

이들 성의조치에도 불구하고 북측은 '남한이 먼저 군사합의를 어겼다'고 주장하며 올해 총 10차례 발사체 도발을 감행하고 이들이 '무력시위'임을 공식화 했다.

특히 발사체들의 비행거리가 모두 700㎞ 이하이고 "과녁에 놓이기를 자초하는 세력들에게" "맞을 짓 말라" 등 위협성 발언이 뒤따른 만큼 명백한 '대남위협'으로 분류해야 한다는 지적에 무게가 실린다.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위반이라는 점에서도 정당한 자위적 조치로 볼 수 없다는 평가도 잇따른다.

존 볼턴 전 미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보좌관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존 볼턴 전 미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보좌관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또 김 대사는 "조미(북미) 공동성명이 채택된 지 1년이 넘었지만 북미 관계가 전진하지 못하고 조선반도 정세가 긴장의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전적으로 미국이 시대착오적인 대조선 적대시 정책에 매달리면서 정치·군사적 도발 행위들을 일삼고 있는데 기인 한다"고 비판했다.

김 대사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역사적 시정연설에서 미국이 지금의 계산법을 접고 새로운 계산법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서는 게 필요하고 인내심을 갖고 미국의 용단을 지켜볼 것이라는 입장을 천명했다"면서 "우리는 미국이 우리와 공유할 수 있는 계산법을 가질 충분한 시간을 가졌으리라 보고 미국 측과 마주 앉아 포괄적으로 토의할 용의를 표시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북한이 지난 25년간 핵 동결 합의를 수차례 번복하면서 불신을 자초했으며, '선 핵폐기 후 보상' 로드맵은 향후 북한이 태도를 돌변하고 핵무력을 휘두르는 이른바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원칙이라고 반박한다.

특히 지난해 남북미 비핵화 협상 및 대화가 이뤄지는 와중에도 북한이 핵 활동을 지속한다는 분석이 잇따르면서 비핵화 진정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의구심은 더욱 커져있는 상황이다.

존 볼턴 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30일 워싱턴 DC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주관한 포럼행사에 참석해 "북한은 과거 핵 협상 역사에서 모든 합의를 위반한 정권"이라고 비판하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국제 제재를 완화하려고 시도할 수 있지만, 핵무기는 자발적으로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김 위원장은 운반 가능한 핵무기 능력을 유지하기 위해, 그리고 그것을 추가로 개발하고 진전시키기 위해 무슨 일이든 할 것"이라며 "비핵화 시간이 지연될수록 북한의 핵 확산 가능성이 커지고 제재 완화는 사실상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게 되는 길"이라고 지적했다.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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