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정감사] '조국 국감' 개막…법사위·교육위 파상공세 예고

부정입학·사모펀드 의혹 총망라 다뤄질 듯

나경원 "文-曺 부도덕 파헤쳐야 민생 시작"

부정입학·사모펀드 의혹 총망라 다뤄질 듯
나경원 "文-曺 부도덕 파헤쳐야 민생 시작"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종합상황실 현판식에서 '만들자 경제강국'. '살리자 민생활력' 등의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국회가 2일부터 21일까지 국정감사에 돌입한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보수야당은 이번 국정감사 기조를 '조국 심판'으로 설정하고 파상공세를 예고하고 있다.

여야의 '조국 공방'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절정에 치달을 전망이다. 앞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도 야당은 조국 법무장관 의혹을 정조준했고, 이 과정에서 조 장관이 지난달 23일 자택 압수수색 당시 현장 검사와 통화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기도 했다.

여기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 장관 임명에 반대해 '사퇴 불사' 발언까지 했다는 의혹이 여권에서 제기되고, 문재인 대통령이 윤 총장에게 '검찰개혁' 방안 마련을 지시, 사실상 검찰에 경고 메시지를 보내면서 정치권의 '조국 공방'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정용기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이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文실정 및 조국 심판' 국정감사 종합상황실 현판식에서 손을 함께 들어올리며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이번 국정감사에서 가장 주목받는 상임위원회는 단연 조 장관이 출석하는 법제사법위원회다.

법사위는 법무부에 대한 국감을 5일과 21일(종합감사) 실시한다. 조 장관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국감은 7일, 대검찰청 국감은 17일로 각각 예정돼 있다. 법사위에서는 조 장관의 검사 통화 논란, 자녀 입시 특혜 의혹, 사모펀드 의혹, 검찰개혁과 검경수사권 조정 등의 이슈가 총망라해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위원회에서는 조 장관 자녀의 부정입학 의혹이 핵심 쟁점이다. 야당은 조 장관 아들과 딸의 '입시 특혜' 의혹을 따지고, 여당은 이에 맞서 대입 전반의 개혁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 자녀 특혜 의혹 등을 제기해 '물타기'로 맞설 가능성이 있다.

정무위원회에서는 조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의혹이,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조 장관의 전 제수씨 간 부동산 거래의 위법성과 탈세 의혹이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한 버스 와이파이 사업,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는 사모펀드가 투자한 가로등 점멸기 생산기업의 관급공사 수주 문제 등이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와 함께 미북 비핵화 협상 및 3차 미북정상회담 전망을 포함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현안, 일본의 수출규제에 따른 한일갈등,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첨예한 이슈들도 국감장을 달굴 것으로 보인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와 하태경 수석최고위원, 김수민 최고위원, 정운천·김삼화·신용현 의원 등이 1일 오전 국회본청에서 국정감사상황실 현판식을 한 뒤, 손뼉을 치고 있다. ⓒ뉴시스

국감을 하루 앞둔 1일 각 당은 국정감사 종합상황실 현판식을 하는 등 일제히 전열을 가다듬었다. 민주당은 '민생 국감'으로, 한국당은 '조국심판 국감'으로 컨셉을 정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민생경제·평화·개혁을 '국감 3대 기조'로 제시하고 "국감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국정운영의 잘잘못에 대한 평가는 공정하고 엄정하게 하되, 합리적 자세로 건설적인 제안을 제시하는 노력을 병행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문정권의 무능과 부도덕을 낱낱이 파헤쳐야 한다. 그리고 조 장관을 꼭 심판해야 한다"며 "이 두 가지를 반드시 해내야만 대한민국 민생이 시작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역시 "당 역량을 모두 투입해 집권 3년차 문재인 정권의 실정을 바로잡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이번 국감은 문재인정권의 '중구난방' 경제 정책을 바로잡고 민생을 지키는 전환점이 돼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