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정감사] 알맹이 없는 코리아세일페스타…내수진작 효과 미미

최인호 의원 “참여업체 늘었지만 매출은 2200억원 감소”

최인호 의원 “참여업체 늘었지만 매출은 2200억원 감소”

올해 5회째를 맞는 코리아세일페스타 경제적 효과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어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최인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더불어민주당·부산 사하갑)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참여업체 수는 451개로 시행초기인 2015년보다 3.9개 증가했지만 주요참여 업체 매출은 오히려 2200억원 감소했다.

특히 지난해 주요업체 매출은 4조2378억원으로 2017년 매출 10조8060억원보다 6조5682억원이 줄어들었다.

거시경제적 효과도 감소했다. 산업연구원이 코리아세일페스타 거시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결과 시행초기인 2015년 4분기 민간소비지출은 전년 동기 대비 0.2%p 증가했다. GDP는 0.1%p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지난해 4분기 민간소비지출과 GDP는 각각 0.12%p, 0.06%p 증가한 것에 그쳤다.

코리아세일페스타가 대형유통업체만 배불리는 지적도 제기됐다. 행사에 참여하는 유통업태 절반(49%)이 백화점(25.6%), 홈(온라인)쇼핑(24.2%)이고, 백화점과 홈쇼핑은 중소납품업체에 불리한 특약 매입·위수탁으로 주로 계약을 맺기 때문에 코리아세일페스타에 따른 매출 증가의 과실이 중소납품업체까지 전해지지 않고 있다.

최인호 의원은 “소비자들 체감도가 낮고 경제적 효과도 미미한 코리안세일페스타에 국가 예산이 5년간 195억원 투입됐다”며 “국내 유통구조 하에서는 코리아세일페스타와 같은 대규모 할인행사가 성공할 수 없기 때문에 산업부가 실효성 없는 대규모 할인행사에 관습적으로 예산을 투입할 것이 아니라,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전환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