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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정감사] 은성수 금융위원장, "DLF 사태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개선방안 마련"


입력 2019.10.04 11:27 수정 2019.10.04 11:28        이종호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4일 국정감사에서 "DLF 등 고위험 금융상품 판매와 관련해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뉴시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4일 국정감사에서 "DLF 등 고위험 금융상품 판매와 관련해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뉴시스

"DLF 등 고위험 금융상품 판매와 관련해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4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DLF 사태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은 금융위원장은 "앞으로 금융감독원의 검사 결과를 토대로 소비자 피해구제에 완벽히 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며 "현재 계류 중인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을 위한 국회의 입법 논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감에서는 DLF와 관련된 질문이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DLF의 상품 구조를 보면 금융사의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쪼개 팔기 등 부정한 방법을 사용했다. 이는 원천적으로 판매돼서는 안될 상품으로 사기 판매로 본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은 위원장은 "은행에서 고위험 상품 판매 중단에 대해서는 신중히 살펴보고 있다"며 "누구나 수용할 수 있고 오래갈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보겠다"고 말했다.

조국 펀드와 관련한 질의도 이어졌다.

바른미래당 유의동 의원은 "이번 조국 사태는 조국 일가의 문제가 아니라 자본시장의 근간을 흔들고 투자에 참여하려고 하는 잠재적 투자자의 싹을 말라버리게 하는 것"이라며 "작년 국감에서도 사모투자 전문회사의 금융 검사가 거의 없다고 지적했지만 달라진 게 없는 것 같다. 금융당국은 자본시장 활성화에만 신경 쓰고 부작용은 막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은성수 위원장은 "아직 조사하고 있는 사안이라 답변을 하긴 이르다.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를 완화에 자유로운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이 모든 것을 공모로 이전시킬 수는 없다"며 "금감원의 검사 결과를 나오면 상의해보겠다"고 말했다.

이종호 기자 (2pres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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