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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정감사] 5개 발전사, 전력핵심설비 2.8조원 국부유출


입력 2019.10.07 14:54 수정 2019.10.07 14:57        배군득 기자

송갑석 의원 “미쯔비시에 매년 수천억원 혈세지불 국산화 서둘러야”

송갑석 의원 “미쯔비시에 매년 수천억원 혈세지불 국산화 서둘러야”

송갑석 의원 ⓒ뉴시스 송갑석 의원 ⓒ뉴시스

발전공기업 5개사에서 사용 중인 액화천연가스(LNG) 발전기 핵심설비 전량이 외국산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송갑석(더불어민주당·광주 서구갑) 의원이 5개 발전공기업으로부터 제출 받은 ’전력핵심설비 주요기기 외산의존율 현황‘ 자료에 따르면 LNG 발전기 59호기 가스터빈 전량을 외국에서 수입하며 지불한 총액은 2조3000억워원에 달했다.

여기에 지난 5년간 유지보수를 위해 추가로 지불한 금액 5156억원을 합하면 총 2조8000억원에 달한다.

점유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일본으로 한국은 전력분야 핵심설비에서 조차도 일본에 대한 기술종속이 심각했다.

일본기업인 미쓰비시히타치파워시스템(MHPS)으로부터 가스터빈을 구입한 발전사는 서부발전과 동서발전으로 납품대가와 유지보수비로 지불한 금액이 총 6564억원이었다.

독일 지배력도 만만치 않았다. 중부발전과 동서발전은 납품비와 유지보수비로 총 4297억원을 독일기업인 지멘스에 지불했다. 이어 프랑스(Alstom)에 3358억원, 미국(GE)에 3978억원, 스위스(ABB) 1242억원 순이었다.

핵심부품 외산의존율은 유지보수비를 지속적으로 증가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동서발전 울산4호기는 2013년 미쓰비시사로부터 2600억원에 가스터빈을 제작 납품받았다. 5년간 유지보수비만 636억원을 지불했다.

이는 연간 127억원으로 가정했을 때 가스터빈 내구연한을 40년으로 보면, 향후 34년 동안 약 4400억원을 미쓰비시에 더 지불해야 한다는 얘기다.

송 의원은 “전력핵심설비는 에너지 안보와도 관련이 있는 기술임에도 기술종속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정부가 시장이 실패할 때만 개입하는 소극적 자세에서 벗어나 큰 기술과 프로젝트에 선제적 투자를 해 기술독립을 이루고 더 이상 국부 유출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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