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정감사] 법사위 '조국 국감'…여야 정면충돌

법사위, 조국 일가 수사 중인 중앙지검 국감

野, 정경심 '황제조사' 질타…엄정수사 당부

與 "검찰이 피의사실을 흘렸느냐" 수사 견제

법사위, 조국 일가 수사 중인 중앙지검 국감
野, 정경심 '황제조사' 질타…엄정수사 당부
與 "검찰이 피의사실을 흘렸느냐" 수사 견제

배성범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이 7일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사모펀드·입시비리·웅동학원 등 의혹에 휩싸인 조국 법무장관 일가를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새로운 의혹이 제기되는 등 여야가 한 판 크게 맞붙었다.

7일 서울고등검찰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국감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조국 장관 일가와 관련한 각종 의혹을 제기하며 엄정한 수사를 당부하는 한편 두 차례 비공개 소환조사를 받은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이른바 '황제조사'를 질타했다.

선봉으로 나선 5선 중진 정갑윤 한국당 의원은 "'가족사기단 수괴'를 장관으로 임명하고 검찰개혁을 요구한다는 것은, 파렴치한 철면피 도둑이 '도둑 잡으라'는 격"이라며 "병든 세포가 건강한 몸 치료에 나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질타했다.

아울러 "진정한 검찰개혁은 인사권 독립과 정치적 중립"이라며 "조국 가족사기단 수사에 검찰의 명운이 걸렸다.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의지로 수사를 잘해달라"고 당부했다.

주광덕 한국당 의원은 조 장관의 배우자 정 교수가 전날 딸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에 참가했다는 증거로 제시한 동영상 속의 인물이 조 장관 딸이 아니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주 의원은 "듣기로 조 장관의 딸이 아니라는 것으로 확인했다"며 "과학수사 기법을 이용해 조 장관 딸과 동일인물인지를 빨리 확인하라"고 촉구했다.

김도읍 "금융위 국장 비위감찰, 조국이 중단"
주광덕 "동영상속 인물, 조국 딸 아니라더라"
정점식 "정경심 소환없이 기소, 과도한 배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이 7일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정점식 한국당 의원은 검찰이 지난달 6일 조 장관의 인사청문회날 배우자 정 교수를 소환조사하지 않고 사문서위조 혐의로 바로 기소한 것과 관련해 "과도한 배려를 했다가 비난을 받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통상 절차에 따라 소환하고 기소했으면 될 것을, 정치적 고려를 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김도읍 한국당 의원은 조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때와 관련한 새로운 의혹을 제기했다. 유모 부산광역시 경제부시장이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이던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유 부시장에 대한 비위 감찰이 조 장관의 지시로 중단됐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당시 조 장관 밑에 있던 특감반원 여러 명으로부터 확인했다. 이인걸 특감반장도 (조 장관의 지시에 따른 감찰 중단에) 화를 냈다더라"며 "수사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조 장관을 조사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한국당 의원들의 질의에 배성범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은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말을 아꼈다. 다만 정점식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정 교수를 기소하기 전에) 소환했을 경우, 임박한 (인사)청문회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봤다"고 내용 일부를 시인했다.

유 부시장 감찰중단 의혹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의 조남관 검사장은 김도읍 의원의 질의에 대해 "법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철저하게 잘 수사하겠다"고 답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조 장관 일가 수사 과정에서 각종 의혹이 언론에 보도된 것과 관련해, 검찰이 피의사실을 공표한 게 아니냐며 우회적으로 조 장관 일가를 향한 수사를 견제했다.

민주당 의원들 "피의사실 공표 의심이 있다"
중앙지검장 "각서 받고 차장이 돌며 교육 중
사건 관계인이나 변호인 통한 취재 상당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이 7일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단독 보도의 출처로 '검찰 관계자'가 많더라"며 "검찰 관계자로 피의사실을 흘린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

표창원 민주당 의원도 "무수히 많은 보도 중 검찰에서 나온 것으로 짐작되는 기사들이 있다"며 "과거에 검찰이 피의자 진술이 흘러나가는 것을 방치하거나 조장한 사례가 있는데, 이번에도 의심이 있다"고 짚었다.

민주당 의원들의 의혹 제기에 배성범 검사장은 강하게 부인했다.

배 검사장은 "수사 초기에 피의사실 공표 논란이 제기되자, 검사를 포함한 수사팀 전원을 상대로 각서를 받았다"며 "계속 매일 차장이 직접 돌면서 교육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 관계자'라고 하는데, 오보도 많고 사실관계가 틀린 것도 많다"며 "조사를 받고나간 사건 관계인이나 변호인을 통해 취재되는 게 상당 부분 있는데, 이런 상황을 검찰이 통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호소했다.

아울러 "오보 대응을 하면 사실 확인을 해주는게 되니까 정상적인 공보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검사장으로서 매일같이 검사들에게 오해받지 않도록 주의를 주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이해해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