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3당, 檢개혁 조속 추진키로…"꼭 조국일 필요?" 커지는 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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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편집시간 : 2019년 11월 15일 19:39:41
    여야3당, 檢개혁 조속 추진키로…"꼭 조국일 필요?" 커지는 물음
    형사소송법 개정안·검경 수사권 조정 등 논의
    조국이 내놓은 개혁안과 큰 틀에서 같은 내용
    "조국 수사 시작되니 개혁 외쳐,조국일 필요 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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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 2019-10-08 04:00
    이슬기 기자(seulkee@dailian.co.kr)
    형사소송법 개정안·검경 수사권 조정 등 논의
    조국이 내놓은 개혁안과 큰 틀에서 같은 내용
    "조국 수사 시작되니 개혁 외쳐,조국일 필요 뭔가"


    ▲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 및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여야 3당 교섭단체가 검찰개혁 관련 법안 관련 논의에 조속히 착수하기로 합의하면서 조국 법무부장관의 ‘필요성’에 대한 물음표가 커지고 있다. 조 장관이 내놓은 개혁안이 국회가 마련해 둔 법안과 큰 틀에서 결국 같은 내용이기 때문이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나경원 자유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회동한 뒤 사법 개혁 관련 법안에 대한 실질적인 합의 도출을 시도하겠다고 밝혔다.

    오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으로 특위에서 논의했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비롯한 검경 수사권 조정 등 법안들에 대한 논의를 조속히 하는 것으로 합의했다”며 “각 당이 이미 오랫동안 심도 있는 논의들을 해왔다”고 설명했다.

    이 원내대표 역시 “사법개혁 법안이 법사위로 넘어갔는데 180일 기한이 끝나는 10월 말에는 본회의로 넘어간다”며 “국정감사 기간이라도 논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법사위에 올라가 있는 법안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및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조 장관이 내놓은 개혁 방안과 총론 수준에선 모두 같은 내용이다. 추가적인 내용으로는 법무부 장관의 인사권을 강화하고 재산 비례 벌금 제도를 시행하겠다는 내용 등이다.

    이에 야당에서는 “검찰 개혁에 조국이 필요한 이유가 뭐냐, 조국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민주당이 지금까지는 검찰 개혁에 손을 놓고 있다가 조 장관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검찰을 조이기 시작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은 조 장관 임명에 대해 '도둑이 도둑 잡으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처음 정권이 들어섰을 때 검찰 개혁을 하지 않다가 3년이 지나 본인이 수사를 당하니 특수부를 축소하고 직접 수사를 줄여야 한다고 말을 하냐”며 “2018년도에 23명이던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검사를 2배로 늘려 놓고 적폐청산에 몰두하다가 이제 특수부를 폐지한다니 진정성이 느껴지냐”고 일갈했다.

    여상규 자유한국당 의원 역시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을 향해 “특수부 축소 또는 폐지, 피의사실 공표 금지가 검찰 개혁이 맞느냐”며 “현 정권 입에서 그 말이 나오는 게 옳으냐”고 추궁했다.

    여 의원은 “전직 대통령을 다 집어넣고 그렇게 할 때는 특수부 검사를 무한정 늘리고, 이제 여권의 한 장관에 불과한 조국을 수사하지 특수부룰 축소해야 한다고 하느냐”며 “조국 수사를 맡은 특수부를 줄인다는 게 공정하냐”고 비판했다.[데일리안 = 이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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