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정감사] 정동영 “코레일-철도공단 책임 떠넘기기” 지적

최근 발생한 열차사고를 두고 철도시설공단과 코레일 간 인수인계와 규정 미비로 인한 책임전가 문제가 지적됐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은 이날 열린 코레일과 철도시설공단 국정감사에서 “KTX 원주~강릉 간 철도 노선 중 횡성역을 비롯한 5개 역사가 공기 단축 등을 이유로 철골부분 공사가 부실공사로 진행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 구간 역사의 부실시공에 대한 공사 책임자인 한국철도시설공단 전직 간부는 2017년 12월 아직 정년이 많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돌연 사표를 제출해 퇴직 처리됐다”며 “그런데 지난해 3월에 감사원 감사가 시작됐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1급으로 특별 승진을 시키면서 명예퇴직까지 시키는 이러한 행태에 대해 참으로 양심불량하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12월에 강릉역 KTX탈선 사고에 대해서 정 의원은 “강릉역 출발 KTX 열차가 5분 만에 탈선한 사고 원인은 선로전환시스템에 이상이 생긴 상황에서 열차에 ‘멈춤’ 신호를 보내줘야 하는데 ‘정상 진행’ 신호가 전달되면서 탈선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감사원의 지적과 같이 철도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철도시설의 인수인계 관련 규정의 부실과 인수인계가 장기간 지연되고 사고 발생 시 책임전가 및 업무협조 체계 미흡이다”라고 지적했다.

또 철도시설의 인수인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고속철도가 운행되고 있는 것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강릉선 KTX구간 공사 책임자인 강원지역 본부장이 관련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현재 시설공단 기술교육연구원 원장으로 재직하는 것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시설공단의 인사 행태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정 의원은 “철도시설공단과 코레일은 상호 협력시스템과 제도 장치를 마련하거나, 아니면 철도시설공단과 코레일의 통합까지도 검토해 봐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