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정감사] 윤석헌 "DLF 사태, 금융사 투자자 보호 소홀서 비롯…국민께 송구"

8일 국감서 "중간검사 결과 리스크 관리 소홀·불완전판매 문제점 다수 발견"

"확인된 위규사항 엄중 조치…취약요인 및 제도적 미비점 개선안 마련할 것"

8일 국감서 "중간검사 결과 리스크 관리 소홀·불완전판매 문제점 다수 발견"
"확인된 위규사항 엄중 조치…취약요인 및 제도적 미비점 개선안 마련할 것"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8일 최근 수천억원 대 해외금리 연계펀드(DLF) 손실 사태와 관련해 "국민의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금융회사가 투자자 보호에 소홀한 데서 비롯됐다"며 "감독과 검사를 책임지고 있는 입장에서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고 밝혔다.

윤 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씀을 통해 "은행이 판매한 DLF는 8000억원 수준으로 이중 3500억원 가량의 손실이 예상된다"며 "현재 현장검사가 진행 중이고 그 중간 검사 결과 금융회사의 리스크 관리 소홀과 내부통제 미흡, 불완전판매 등 문제점이 다수 발견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원장은 향후 조치와 관련해 "확인된 위규사항은 엄중 조치하고 신속한 분쟁조정을 진행할 것"이라며 "검사 과정에서 파악된 취약요인과 제도적 미비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은행들이 보다 본질적인 역할 수행에 전력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해 가겠다"고 강조했다. 또 감독당국 차원에서 유사사례방지를 위한 감독·검사 프로세스 전반에 대해 재점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윤 원장은 금감원 주요 추진정책과 관련해 금융소비자를 위한 포용금융 확대 방침을 최우선으로 언급했다. 그는 "서민과 자영업자 등의 금융애로 해소를 지원하고 고령자 등 금융 취약계층의 금융접근성을 확대하겠다"며 "중소기업 금융애로 해소는 물론 일본 수출규제 관련 기업에 대한 유동성 지원과 경쟁력 강화 방안 마련에도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소비자 눈높이에 맞는 보험약관 개선과 서민금융기관의 수수료 부과관행을 합리화하는 등 소비자 중심의 금융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금융시장 안정과 금융회사 건전경영 기반 확충을 위해 5%대의 가계부채 총량 관리와 DSR 대출관행 정착, 개인사업자대출 총량 관리 등 리스크 관리를 지속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윤 원장은 "한일 상호 수출규제 등 대외리스크 요인 장기화에 대비해 주요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위기 발생 시 비상대응계획에 따라 신속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바젤3 등 건전성감독의 국제적 정합성 제고와 유인부합적 종합검사의 안정적 정착과 수검부담 완화에도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함께 시장 질서확립 차원에서 올해 7월 출범한 금감원 특사경의 원활한 운영과 불공정거래 조사 강화, 신외감법에 따른 신규 제도와투자자 보호를 위한 기업 핵심정보 공시 강화 등을 원활히 정착시키는 한편 서민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보이스피싱 등 금융범죄 근절 노력도 병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그는 이어 금융산업의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책임혁신 지원 의지도 적극 천명했다. 윤 원장은 "인터넷전문은행 심사를 충실히 지원하고 다양한 부문에서 혁신금융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출현할 수 있도록 '책임혁신'을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현재 진행 중인 P2P 관련 법제화와 핀테크 확대에 따른 디지털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한 IT감독·검사 역량 제고, 국내 금융회사의 신남방 국가 진출에 대해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의지를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