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동생 영장기각에 뿔난 野…"사법부의 수치로 기억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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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편집시간 : 2019년 10월 21일 21:14:42
    조국 동생 영장기각에 뿔난 野…"사법부의 수치로 기억될 것"
    조국 동생 구속영장, 9일 새벽 기각
    한국당 "살아있는 권력 앞에 대한민국 정의 무너져"
    바른미래 "국민의 상식에서 받아들이기 쉽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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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 2019-10-09 13:01
    최현욱 기자(hnk0720@naver.com)
    조국 동생 구속영장, 9일 새벽 기각
    한국당 "살아있는 권력 앞에 대한민국 정의 무너져"
    바른미래 "국민의 상식에서 받아들이기 쉽지 않아"


    ▲ 웅동학원 허위소송 및 교사 채용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 법무장관의 동생 조 모씨의 구속영장이 9일 새벽 기각됐다. ⓒ뉴시스

    웅동학원 허위소송 및 교사 채용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 법무장관의 동생 조 모씨의 구속영장이 9일 새벽 기각됐다. 야권은 법원의 이 같은 결정을 두고 “살아있는 권력 앞에 대한민국의 정의와 상식이 무너진 것”이라며 “사법부의 수치로 기억 될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주요 범죄(배임)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고, 광범위한 증거수집이 이미 이루어진 점, 배임수재 부분의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을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조 씨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창수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이에 논평을 내고 “이로써 조국 왕국의 두 번째 수혜자가 탄생했다”며 “첫 번째 수혜자는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씨였고, 다음은 누구인가”라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조 씨에게 돈을 전달하고 수고비를 챙긴 두 명은 구속 상태인데, 정작 이를 사수하고 돈을 받은 조 씨 영장은 기각됐다, 기가 막힌 일”이라며 “비상식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왜 이와 같은 결정이 내려졌는지는 삼척동자도 다 알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조 씨는 허리디스크를 사유로 영장심사 연기를 요청한 바 있는데, 검찰은 소견서와 주치의의 판단 상 구속심사를 받는 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전날 조 씨를 강제 압송했다. 하지만 법원은 영장기각 사유에 조 씨의 건강 상태를 포함시켜 논란이 됐다.

    이 대변인은 이를 지적하며 “이제 대한민국에서 허리디스크는 구속도 면하는 ‘절대 반지’가 된 것인가, 앞으로 모든 범죄자도 허리디스크 수술한다며 조 씨 사례를 대지 않겠는가”라고 꼬집었다.

    바른미래당 김수민 원내대변인도 “영장기각 결정을 받은 후 조 씨의 발걸음은 꽤나 가벼워 보였다”며 “국민의 상식에서 이상한 것은 허리디스크의 진실뿐만이 아니고,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하고도 구속을 면한 것이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고 언급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어 “상식적인 법 앞의 평등을 원한다. 이것이 사법정의”라며 “사법정의의 잣대와 형평이 흔들림으로써 여론이 극단을 오가고 불의에 보호막이 제공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검찰의 구속영장 재청구가 빠른 시일 내에 이뤄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데일리안 = 최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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