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정감사] 주금공 학자금대출 못갚아 신불자된 청년 1만명 육박

"학자금 채무자 44%, 연체사유로 신불자…100만원 미만 연체도 수두룩"

"원금(113억)보다 큰 부대채무(125억) 부담…실질적 탕감대책 마련해야"

"학자금 채무자 44%, 연체사유로 신불자…100만원 미만 연체도 수두룩"
"원금(113억)보다 큰 부대채무(125억) 부담…실질적 탕감대책 마련해야"

ⓒ정재호 의원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공급한 학자금대출을 제때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된 청년층이 1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금공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2만1163명의 학자금대출 채무자 중 절반에 가까운 9491명(44.8%)이 대출 연체사유로 신용불량자 상태에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7월 말 기준 공사는 2만1163명의 채무자에 대한 학자금 원금잔액 113억원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 중 9491명이 신용불량자 상태에 놓여있다.
특히 8219명(86.5%)이 ‘100만원 미만’ 잔액으로 신용불량 상태에 빠진 것으로 나타나 적극적인 구제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미수채권 세부내역 상 부대채무(대지급금+미수이자+지연배상금)가 125억원으로 원금 113억원보다도 많아 빚이 빚을 부른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정의원은 “주금공은 매년 국정감사에서 학자금 채무와 관련된 지적이 제기될 때마다 소액채무나 부대채무에 한해 탕감을 추진해왔지만 상황이 크게 나아지지는 않았다.”며, “공사는 생색내기용 탕감이 아니라 청년들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탕감계획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