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조국 수사 중인 특수부 축소 결정…조국 "끝을 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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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편집시간 : 2019년 11월 22일 21:39:48
    당정청, 조국 수사 중인 특수부 축소 결정…조국 "끝을 보겠다"
    당정청, 휴일에 회의 열어 검찰개혁 '속도전'
    특수부, 조국 일가 수사 계기로 축소 수순
    與의원 "조국이 특수부 폐지, 부적절하다" 재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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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 2019-10-14 04:00
    이슬기 기자(seulkee@dailian.co.kr)
    당정청, 휴일에 회의 열어 검찰개혁 '속도전'
    특수부, 조국 일가 수사 계기로 축소 수순
    與의원 "조국이 특수부 폐지, 부적절하다" 재조명


    ▲ 13일 오후 국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실에서 열린 검찰개혁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 이낙연 국무총리, 조국 법무부 장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강기정 정무수석, 김조한 민정수석 등 참석자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13일 조국 법무부장관 일가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특별수사부(특수부)를 축소하고 명칭 또한 변경하기로 합의했다.

    조 장관이 민정수석으로 재직했던 지난 2년 반 동안 지지부진했던 소위 검찰개혁 과제가 특수부 축소를 중심으로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당정청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검찰개혁 논의를 위한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당정청은 오는 15일 국무회의에서 이를 확정할 예정이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특수부의 명칭 변경 및 부서 축소 등이 검찰청 사무기구에 대한 규정 개정을 통해 확정될 것”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내일 오전 법무부장관이 발표하고, 15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홍 수석 대변인은 “특수부의 인력이 다소 축소되고, 업무 수사범위 역시 좀 더 구체화해 이것저것 다 수사하는 것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며 “핵심은 거기에 있다”고 설명했다.

    당정청의 이 같은 결정은 조 장관 일가가 특수부로부터 대대적인 수사를 받는 중에 이뤄진 것이다. 이에 대해 검사 출신의 금태섭 민주당 의원은 한 매체 인터뷰에서 ‘특수부 수사를 받는 조 장관이 특수부를 폐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었다.

    금 의원은 “중앙지검의 인지수사 부서는 궁극적으로 폐지하거나 대폭 축소해야 하지만, 특수부 수사를 받는 입장인 조 장관이 얘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검찰 개혁의 주체이자 수사 대상이기도 한 조 장관은 검찰 개혁에 대해 “이번에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끝을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여당은 검찰 개혁 특위를 만들어 검찰 개혁에 총력을 기울여주고 있고, 청와대 역시 확고한 의지로 검찰 개혁에 함께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편 휴일인 이날 소집된 당정청 회의에는 당에서 이해찬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 등이, 정부에서는 이낙연 국무총리, 조국 법무부장관 등이, 청와대에서는 김상조 정책실장과 강기정 정무수석, 김조원 민정수석 등이 총출동해 ‘속전속결’ 검찰개혁의 의지를 다졌다.[데일리안 = 이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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