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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대포통장’ 모니터링 계좌 범위 넓힌다


입력 2019.10.15 06:00 수정 2019.10.14 17:57        배근미 기자

'사기이용계좌' 개선평가, 내년 1월부터 계좌개설 시점과 관계없이 점검

'대포통장' 급증 금융사 현장점검 실시…개별 조합은 중앙회서 합산 관리

'사기이용계좌' 개선평가, 내년 1월부터 계좌개설 시점과 관계없이 점검
'대포통장' 급증 금융사 현장점검 실시…개별 조합은 중앙회서 합산 관리



내년부터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범죄에 악용되는 이른바 ‘대포통장’(사기이용계좌)에 대한 모니터링이 한층 강화될 예정이다. 또 대포통장 규모가 급증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감독당국 차원에서 현장점검에 나설 수 있도록 근거규정도 새롭게 마련된다.ⓒ금융감독원 내년부터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범죄에 악용되는 이른바 ‘대포통장’(사기이용계좌)에 대한 모니터링이 한층 강화될 예정이다. 또 대포통장 규모가 급증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감독당국 차원에서 현장점검에 나설 수 있도록 근거규정도 새롭게 마련된다.ⓒ금융감독원

내년부터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범죄에 악용되는 이른바 ‘대포통장’(사기이용계좌)에 대한 모니터링이 한층 강화될 예정이다. 또 대포통장 규모가 급증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감독당국 차원에서 현장점검에 나설 수 있도록 근거규정도 새롭게 마련된다.

1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현재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신고 포상금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개정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권 내 금융사기범죄 피해 예방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사기이용계좌 개선계획 제출대상 선정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감독당국은 앞으로 ‘사기이용계좌 개선계획’ 관련 평가기간 중 채권소멸절차가 개시된 모든 사기이용계좌를 평가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그동안 신규 개설된 수시입출금계좌 가운데 금융사기에 악용돼 지급정지된 계좌만 평가대상에 포함시켜왔으나 계좌 개설시점과 관계없도록 규정함으로써 모니터링 범위를 한층 넓힌 것이다.

또 총 신규개설 수시입출금식 계좌 수 대비 사기이용계좌의 수가 0.4% 초과하거나 직전 반기 대비 0.2%p 이상 증가한 금융회사에 대해 개선계획 제출대상으로 선정하기로 했다. 다만 영업규모 등을 감안해 신규개설 계좌 수가 20만 개 미만, 사기이용계좌 발생건수가 800개 이하인 금융회사는 평가대상에서 제외시킨다는 방침이다.

향후 ‘사기이용계좌’와 관련한 감독당국 차원의 금융회사 현장점검도 가능해진다. 금감원은 사기이용계좌 개선계획 제출대상을 선정하거나 이행실적을 점검하는 데 있어서 기존과 같이 관련자료를 요청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금융회사에 대한 현장점검까지 나설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새롭게 마련했다.

아울러 규모가 작거나 타 부처와 연계돼 있어 금융당국의 시선에서 다소 벗어나 있던 농협과 수협, 신협 등 개별 상호금융조합과 새마을금고, 우체국 등에 대해서도 관리감독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중앙회 소속 조합이나 금고, 우체국 등에 대해서는 소속 중앙회 및 우정사업본부를 하나의 금융회사로 보기로 했다. 이에따라 개별 조합 등은 소속 중앙회 및 우정사업본부 단위로 사기이용계좌 규모 등을 합산해 평가를 받게 된다.

한편 금융당국이 이처럼 사기이용계좌와 관련한 검사규정 개정에 나선 것은 지난해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 종합대책' 등 범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대포통장 규모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양수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7년 3만6194건이던 대포통장 규모는 지난해 5만1454건, 올해 8월 기준 4만4444건으로 파악됐다. 특히 농협의 경우 금융권 전체 대포통장 점유율이 지난 2016년 2.7% 수준에서 2019년 5%로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번 시행세칙은 내달 20일까지 업계 의견 수렴 등을 거친 뒤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금감원 측은 "사기이용계좌에 대한 개선계획을 보다 촘촘하게 마련하는 한편, 현장조사 실시근거도 함께 명문화함으로써 금융권 차원의 사기이용계좌 근절을 적극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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