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배출 우려…중국·칠레도 동참

정부, 국제사회 공론화 첫 시도…당사국총회서 계속 논의 이끌어내

정부, 국제사회 공론화 첫 시도…당사국총회서 계속 논의 이끌어내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배출과 관련해 국제공론화에 나선 정부가 일본 정부에는 정보의 투명한 공개를 요청하고 IMO 런던협약 및 런던의정서 당사국 총회에서 관련 사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키로 했다고 전했다.

정부는 지난 10월 7일부터 11일까지 영국 런던 국제해사기구(IMO) 본부에서 개최된 런던협약 및 런던의정서 합동당사국총회에 참석해 ‘방사능 폐기물 관리’ 의제에 대한 논의를 해왔다.

우선 정부는 ‘방사능 폐기물 관리’가 인접국과 충분한 공감대 없이 이루어지는 해양방류는 런던의정서가 추구하는 ‘모든 오염원으로부터의 해양환경 보호‧보전’ 목적에 위반될 수 있음을 거론했다.

또 후쿠시마 사례는 대형사고로 인해 정상적인 운영범위를 벗어난 특별한 경우에 해당돼 일반적인 원전수 처리와 분리해서 접근해야 하며, 후쿠시마 원전오염수를 런던의정서 내에서 논의 없이 해양배출하게 용인한다면 해양오염 관리에서 안 좋은 선례가 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일본의 원전오염수 사안은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로 인한 대형사고로 인해 발생하게 된 방사능 오염수로, 일반적인 발전소 운영으로부터 발생한 냉온배수와는 분리해 접근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논리다.

총회에 참석했던 송명달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은 “그간 당사국총회에서는 우리나라의 입장에 지지를 표명하는 국가가 없었으나, 이번 당사국총회에서는 중국과 칠레가 오염수의 해양방류 계획에 우려를 밝히고 런던의정서 내에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말했다.

이들 국가들은 총회에서 공식적인 발언을 통해 우려를 표명했으며, 비공식적으로는 대표단이 10여개국과 양자 협의를 시행한 결과 우리의 우려에 대해 공감하고 이해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일본은 해당 사안은 IAEA 소관으로 런던의정서 당사국총회에서 논의할 대상이 아니라는 기존 입장을 견지하면서 아직 일본 정부 내에서 원전 오염수 처리방법이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음을 언급하고, 국제사회에 계속 투명하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정부는 일본의 원전오염수 해양 배출이 의정서 제2조 목적 조항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음을 언급하고, 법적 명확화를 위해 검토할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의정서 제2조에는 당사국은 모든 오염원으로부터 해양환경을 보호‧보전해야 하며, 폐기물 또는 기타 물질의 해양투기 등에 의한 오염을 방지‧감소‧제거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돼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당사국총회에서는 방사능 오염수의 처리문제는 런던의정서에서 논의할 사항이 아니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지만 해당 이슈가 당사국총회 논의 범위에 해당될 수도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향후 당사국총회에서 계속 논의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는데 정부는 의미를 두고 있다.

아울러 우리나라와 입장을 공유하고 있는 그린피스는 현재 일본의 원전오염수 처리시스템인 알프스(ALPS)가 효율적이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해결책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린피스는 런던 현지 특파원과의 인터뷰에서 “오염수에 남아 있는 방사성물질인 삼중수소의 농도를 낮추기 위한 기술이 있지만 일본이 실제 이를 이용할지에 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면서 “일본은 오염수를 그냥 해양 방류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일본은 원전오염수와 관련해 처리방법이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했지만 최근 일본 정부의 전 환경부 장관이 원전오염수 처리 방안으로 해양방류가 불가피하다고 언급했으며, 오사카 시장은 후쿠시마 원전오염수를 오사카 앞바다에 방출하는데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힌 적이 있다.

정부는 앞으로 해양배출 시 런던의정서 목적에 위배될 수 있다는 취지의 문서 제출을 통해 지속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일본과의 양자회의, 다양한 국제회의 등을 통한 문제제기와 국제사회 공론화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