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자사고·외고·국제고, 2025년부터 일반고로 전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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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편집시간 : 2019년 11월 20일 18:01:13
    당정청 "자사고·외고·국제고, 2025년부터 일반고로 전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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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 2019-10-14 20:34
    스팟뉴스팀 (spotnews@dailian.co.kr)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오는 2025년에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외국어고, 국제고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14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정청은 지난달 18일 국회에서 개최한 협의회에서 이 같은 방안이 담긴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괄 일반고 전환' 계획을 안건으로 다뤘다.

    해당 안건에 따르면 우선 교육부는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는 2025년 3월부터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계획안을 보고했다.내년부터는 이들 학교를 상대로 운영성과 평가를 실시하는 대신 자발적인 일반고 전환을 유도하는 정책을 편다는 계획이다.

    일반고 전환학교 대상의 지원금 규모를 확대하고, 일반고 전환 후에도 동일한 학교 명칭 사용 및 특성화된 교육과정 운영도 허용하는 등의 유인책을 제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전국단위로 모집하는 일반고(52개교)를 광역단위 모집으로 변경해 ‘쏠림 현상’을 예방하기로 했다.

    이 같은 잠정 계획안은 현재 진행 중인 '단계적 전환' 정책의 한계 때문이라고 교육부는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운영성과 평가를 통한 일반고 전환을 추진했으나 법원의 집행정지 신청 인용 등으로 사실상 제도가 무력화됐다는 것이 교육부의 판단이다.

    아울러 대입 과정에서의 '공정성 논란'이 고입 단계에서부터 발생하는 만큼 국민 요구에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일괄 전환까지 5년 이상 남은 상황이기 때문에 재학생·학부모 등과의 직접 갈등은 피할 수 있다고 보고 올해 말 또는 내년 초에 '일괄 전환'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의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교육부는 또 일부 부실 사립대학이 자발적인 퇴로를 선택하도록 ‘제도적 유인책’을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사립대가 해산인가를 신청하면 소속 구성원에 대한 명예퇴직금 지급 계획을 제출하도록 한 뒤 이에 사용할 자금 융통을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데일리안 = 스팟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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