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사퇴 후폭풍] 패스트트랙 검찰개혁안, 여야 셈법은 제각각

실시간 뉴스
    최종편집시간 : 2019년 11월 21일 07:21:49
    [조국 사퇴 후폭풍] 패스트트랙 검찰개혁안, 여야 셈법은 제각각
    민주당 “조국 동정론이 패스트트랙으로 이어져 영향 받을 것”
    한국당 “패스트트랙 법안 원천무효, 하나하나 풀어서 해결해야”
    바른미래당 “대화와 타협의 정치 복원해야”
    기사본문
    등록 : 2019-10-15 04:00
    강현태 기자(trustme@dailian.co.kr)
    민주당 “조국 동정론이 패스트트랙으로 이어져 영향 받을 것”
    한국당 “패스트트랙 법안 원천무효, 하나하나 풀어서 해결해야”
    바른미래당 “대화와 타협의 정치 복원해야”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자료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조국 법무장관이 14일 전격 사퇴한 가운데, 패스트트랙(신속안건처리제도)을 통해 국회 본회의 상정이 예정된 검찰개혁 법안을 두고 여야가 저마다의 셈법에 골몰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 장관 사퇴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조국 동정론’이 검찰개혁에 대한 구심력을 높여줄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제 혼란과 갈등을 넘어 검찰개혁을 반드시 완수해야 할 때”라며 “야당은 국회선진화법 위반 수사에 당당히 임하고, 국회 계류 중인 사법개혁과 선거제도 개혁에도 성실히 나설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원내대표를 역임한 우상호 의원은 같은 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조 장관 거취와 관련해 “당이 나가라고 한 적이 없다”면서도 “이제 공은 야당에게 넘어갔다. (민주당이) 수세로 몰리다가 이제 (공을) 넘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 의원은 이어 “이제 동정론이 일지 않겠느냐”면서 “조 장관과 상관은 없지만, 동정론이 패스트트랙으로 이어져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 동정론이 검찰개혁의 불쏘시개가 돼 야당을 압박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여야 3당, '2+2+2 협의체' 구성으로 논의 박차
    총론에는 합의했지만 각론에선 차이보여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조 장관 사퇴를 만시지탄으로 규정하며, 패스트트랙에 오른 검찰개혁안의 합의처리를 강조했다. 특히 한국당은 패스트트랙에 오른 검찰개혁안의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 삼으며 개혁안에 대한 재논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제 헝클어진 국정의 모든 난맥상을 정상화해야 한다”며 “패스트트랙에 올린 법안들 모두 원천 무효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풀어서 해결해야 한다. 이날 원내대표단에서 회동한 2+2+2 회의체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씩 풀어보자는 거였다”고 말했다.

    여야 3당 원내대표(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조 장관 사퇴 3시간여 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2+2+2 회의체(각 원내대표와 의원 1명)’ 구성을 통한 패스트트랙 법안 협의 진행에 합의했다.

    앞서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5당 대표는 패스트트랙 관련 합의안 도출을 위해 ‘정치협상회의’를 발족하기도 했다.

    여야 접점이 넓어지는 상황에서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바른미래당은 대화와 타협을 강조하며 ‘제 3당의 입지’를 확고히 하려는 분위기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조 장관 사퇴 직후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제 국민들의 ‘검찰 개혁’ 요구에 국회가 응답할 차례”라며 “더 이상의 갈등을 중단하고 패스스트랙으로 지정된 공수처 법안과 검경수사권조정안을 비롯한 검찰개혁법안들이 여야 합의로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복원할 것을 여야 각 당에 제안한다”고 강조했다.[데일리안 = 강현태 기자]
    ⓒ (주)데일리안 - 무단전재, 변형, 무단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