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공수처, 옥상옥 아닌 공수처·검찰·경찰이라는 3개의 1층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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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편집시간 : 2019년 12월 16일 18:32:19
    이인영 "공수처, 옥상옥 아닌 공수처·검찰·경찰이라는 3개의 1층집"
    이해찬 “공수처 수사대상에 국회의원까지 포함해야”
    이인영 “공수처, 정적제거용 게슈타포 아니다”
    국회 특권 내려놓기 일환으로 국민소환제 검토 입장도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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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 2019-10-18 10:26
    강현태 기자(trustme@dailian.co.kr)
    이해찬 “공수처 수사대상에 국회의원까지 포함해야”
    이인영 “공수처, 정적제거용 게슈타포 아니다”
    국회 특권 내려놓기 일환으로 국민소환제 검토 입장도 밝혀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운데)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1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옥상옥’ ‘게슈타포(독일 나치정권 비밀경찰)’에 비유한 자유한국당을 비판하며 공수처 설치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수처는 대통령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수사기구가 아니다”며 “국민 뜻과 국회 뜻에 따라 훨씬 더 중립적·독립적으로 설계된 검찰 개혁의 핵심기구이다. 정적 제거용, 특히 게슈타포는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공수처는 옥상옥이 아니다”며 “검찰의 3층집 위에 4층집(공수처)을 놓는 게 아니라 공수처·검찰·경찰이라는 세 개의 1층집으로 나누는 검찰개혁·사법개혁의 설계도”라고 주장했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같은 회의에서 “지금까지 고위공직자와 관련한 비리는 수사를 거의 안 해오거나 축소·은폐해와 적폐가 양산됐다”며 “공수처는 한국당 의원들도 오래 전부터 설치하자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한국당) 현 지도부가 (공수처) 설치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건 안하자는 얘기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이번 국회에서 공수처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고위공직자들이 다시는 비리를 저지르지 않아야겠다는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며 “(공수처 수사 대상에) 국회의원까지 모두 포함시켜한다. 국회의원을 배제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선 ‘일 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개괄적인 자체 혁신안도 제시됐다.

    이 대표는 “검찰의 무소불위 권력을 견제하는 것과 함께 중요한 게 특권 없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정치개혁”이라며 “민주당은 국회혁신특위에서 다양한 혁신 방안 마련 중이다. 국회 파행에 세비를 삭감하고, 직무를 정지시키는 등 강력한 페널티를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의원의 특권을 내려놓는다는 점에서 국민들이 압도적으로 찬성하고 있는 국민 소환제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야당과 함께 검토하겠다”고 말했다.[데일리안 = 강현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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