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정감사] 전기이륜차 산업 지지부진…정부 사업 의지 없다

실시간 뉴스
    최종편집시간 : 2019년 11월 18일 17:08:22
    [2019 국정감사] 전기이륜차 산업 지지부진…정부 사업 의지 없다
    세계 전기이륜차 시장 21조5000억원…한국 점유율은 0.23%에 불과
    김성환 의원 “관련 시장 급성장 불구 관할 부처 없어”
    기사본문
    등록 : 2019-10-18 11:05
    배군득 기자(lob13@dailian.co.kr)
    세계 전기이륜차 시장 21조5000억원…한국 점유율은 0.23%에 불과
    김성환 의원 “관련 시장 급성장 불구 관할 부처 없어”

    ▲ 김성환 의원 ⓒ뉴시스

    전기자전거·전기오토바이 등 전기이륜차 산업이 세계적으로 급성장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관찰 부처도 없고 산업 활성화 의지도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성환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노원 병)은 18일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전기이륜차산업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는 관할 부처가 없다”라며 “산업부가 전기이륜차 산업적 차원에서 접근해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계 전기이륜차 시장은 올해 상반기 기준 21조5000억원에 달한다. 개인모빌리티 산업 성장세와 더불어 계속해서 성장하는 추세다. 하지만 우리나라 점유율은 507억원으로 전체 시장의 0.23%에 불과하다.

    더구나 정부 부처 중 전기이륜차를 산업적 차원에서 접근해 관장하는 부서가 없는 실정이다. 환경부가 대기오염 개선을 위한 전기이륜차 보조금 지급사업을 2012년부터 진행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보급된 전기이륜차는 1만5302대에 그치고 있다.

    이는 220만 대가 넘는 국내 이륜차 수 중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특히 수입산 전기이륜차의 현지 판매가보다 200만원 이상 비싼 가격으로 국내 판매가를 책정하는 등 보조금을 악용하는 도덕적 해이마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지난달 상임위 회의에서 이와 같은 문제들을 지적하며 산업부가 전기이륜차산업을 산업적 측면에서 접근해 검토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당시 산업부는 김 의원 질의에 대해 가격경쟁력에서 절대 우위에 있는 중국산 완성품 경쟁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답변을 내놨다. 대안으로 배더리, 모터 등 핵심부품 경쟁 위주로 나가야 한다는 입장도 내비쳤다.

    김 의원은 “현재 한국에서 보급·판매된 전기이륜차 중 국내제작 비중은 45.4%에 불과하고 국내제조 전기이륜차 부품 중 60% 이상이 수입산”이라며 “산업부가 전기이륜차산업을 어떻게 성장시킬지 검토해야 할 시기인데, 이미 ‘지는 게임’이라는 결론부터 내놓은 것은 사실상 완성품 시장을 포기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전세계 전기이륜차의 90%가 중국에 있다”며 “그 발판에는 적극적인 보조금 지급, 전기이륜차에 대한 규제 완화 등 의욕적인 정부정책들이 있었다”며 “현재 조성중인 군산·세만금 전기차 집적단지나 영광군 e-모빌리티 클러스터 내 전기이륜차단지 조성을 통해 전기이륜차 산업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데일리안 = 배군득 기자]
    ⓒ (주)데일리안 - 무단전재, 변형, 무단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