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S 미래 외면하는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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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S 미래 외면하는 정부
    정부 안전대책 이후 ESS 화재 3건 발생
    ESS 사업장 1173개 중 104개만 안전조치
    정부 기존 설치된 ESS 안전관리 철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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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 2019-10-21 07:00
    조재학 기자(2jh@dailian.co.kr)
    정부 안전대책 이후 ESS 화재 3건 발생
    ESS 사업장 1173개 중 104개만 안전조치
    정부 기존 설치된 ESS 안전관리 철저해야

    ▲ 김정훈 민관합동ESS화재사고원인조사위원장(오른쪽)이 지난 6월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전기적 충격에 대한 배터리 보호시스템 미흡, 운영환경 관리 미흡, 설치 부주의, ESS 통합제어·보호체계 미흡’ 등 4가지 요인이 화재사고의 원인이라고 밝히고 있다.ⓒ연합뉴스

    비가 온 뒤 땅이 굳기도 전에 폭우가 내린 꼴이다. 정부의 에너지저장장치(ESS) 화재 원인 및 안전강화 대책을 발판으로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겠다던 ESS 업계의 기대는 발표 이후 발생한 3건의 화재로 그을려졌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월 ‘민관합동 ESS 화재사고 원인조사 위원회’가 실시한 ESS 화재사고 원인조사결과를 공개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종합안전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ESS를 미래 신성장 산업으로 적극 육성하겠다는 ESS 산업생태계 경쟁력 지원방안도 내놓았다.

    정부가 ESS 산업 육성에 나섬에도 불구하고 안전대책 발표 이후 ESS 화재가 잇따르면서 상황은 이전보다 더 악화됐다. 정부의 안전대책에 대한 신뢰성 상실은 물론 원인조사결과에 대한 의구심마저 생기는 실정이다. 최악의 상황을 맞이한 셈이다.

    이 때문에 발표 이후 정부의 최우선 과제는 미래가 아닌 ‘과거’에 있었다. 차세대 배터리 개발 및 조기 사용화 지원보다 이미 설치된 ESS 사업장에 대한 철저한 안전관리가 선제돼야만 산업육성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ESS 안전에 대한 신뢰 회복이 전제되지 않은 ‘산업 생태계 경쟁력 강화 방안’은 공염불에 불과하다.

    하지만 정부는 안전대책을 발표하고 사후관리에는 소홀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실에 따르면 국내 ESS 사업장 1173개 중 안전조치를 이행했거나 ESS를 완전히 철거한 업체는 104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안전관리에 구멍이 뚫린 대목이다.

    실제로 최근 화재가 발생한 충남 예산(8월 30일), 강원 평창(9월 24일), 경북 군위(9월 29일) 등 3곳의 ESS 사업장도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국감에서도 정부는 ESS 안전대책 문제로 뭇매를 맞았다. 이후 산업부는 부랴부랴 ‘예산‧평창‧군위 ESS 사고원인 조사단’(2차 조사위)을 꾸렸다.

    ▲ 조재학 산업부 기자
    2차 조사위는 지난 10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앞으로 약 6주간 화재원인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앞서 조사결과를 놓은 ‘민관합동 ESS 화재사고 원인조사 위원회’는 이제 ‘1차 조사위’로 불리게 됐다.

    2차 조사위가 어떤 결과물을 내놓더라도 정부의 사후관리가 없다면 백약이 무효다. ESS 안전에 관한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ESS 화재 원인조사 위원회는 이번이 마지막이길 바란다.[데일리안 = 조재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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