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여성 고용지표 선진국과 큰 격차

한경연, "35~44세 고용률 최저...출산·육아기 낮아"

"유연근무제 활성화ㆍ여성 고용유지기업 지원 확대해야"

한경연, "35~44세 고용률 최저...출산·육아기 낮아"
"유연근무제 활성화·여성 고용유지기업 지원 확대해야"

30-50클럽 15-64세 여성 연령대별 고용률 변화.ⓒ한국경제연구원

국내 여성 고용지표가 여전히 선진국과 큰 격차를 보이는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최근 10년간 꾸준히 개선됐음에도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과 고용률 등은 주요국들과 큰 격차를 보였고 출산·육아기의 여성 고용률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난 2008년부터 2018년까지 '30-50클럽' 7개국의 여성 고용지표 6개를 비교 분석한 결과, 국내의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54.8%(2008년)에서 59.4%(2018년)로 4.6%포인트 개선됐지만, 상위 5개국보다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21일 밝혔다.

30-50클럽은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이상 인구 5000만명 이상인 국가로 미국·일본·독일·프랑스·영국·이탈리아·한국 등 7개국이다.

한국은 지난해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1위인 독일(74.3%)보다 14.9%포인트 낮았고 5위인 미국(68.2%)과도 8.8%포인트 차이가 났다.

고용률도 지난해 57.2%로 10년 전보다 3.9%포인트 높아졌지만 7개국 중 6위에 그쳤다. 지난해 고용률 1위인 독일(72.1%)과 격차는 14.9%포인트에 이르렀고 5위인 프랑스(62.5%)보다 5.3%포인트 낮았다.

10년간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이 가장 많이 증가한 국가는 일본으로 각각 9.1%포인트와 9.9%포인트 오르며 상승률이 한국(4.6%포인트·3.9%포인트)의 2배가 넘었다.

이밖에 지난해 기준으로 7개국의 여성 고용률을 연령대별로 보면 대체로 20∼40대까지 증가하다가 50대 이후에 낮아졌지만 한국은 30대 여성들이 노동시장에서 대거 퇴장하는 현상을 보였다.

이에 따라 지난해 한국의 35∼39세와 40∼44세 여성 고용률은 각각 59.2%, 62.2%로 7개국 중 가장 낮았다. 1위인 독일과는 약 20%포인트 차이를 보였다. 특히 여성 전체 고용률이 최하위인 이탈리아도 35∼44세 여성 고용률은 한국보다 높았다.

다만 지난 10년간 여성 생산가능인구 증가율은 13.9% 증가해 가장 높았다. 이탈리아(8.3%)·영국(8.1%)·프랑스(5.4%)·독일(4.7%)·일본(4.3%)·미국(3.6%) 등 뒤를 이은 국가들과도 우위를 보였다. 같은 기간 취업자 수 증가율도 한국이 12.7%로 독일(10.2%)과 영국(8.8%) 등을 앞섰다.

또 생산가능인구수·경제활동참가율·취업자수·고용률 등 4개는 모두 상승세를 보였다.

한경연은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30-50클럽 다른 국가들에 비해 저조한 동시에 지난 10년 간 50% 대에 머물러 있고 30대 후반에서 40대 전반 여성의 급격한 고용률 감소도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로 이어져 장기간 해결되지 못한 채 지속했다고 지적했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자녀 양육과 가사를 여성에게 부담시키는 성 역할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여성 고용에 대한 사용자 부담을 증가시키는 정책, 유효구인배율(구직자 1명당 일자리 수)이 0.6에 불과한 일자리 부족 현상이 여성의 고용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성 고용 제고를 위해 유연근무제 활성화와 기업의 여성고용 유지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해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해야 한다"며 "또 경력단절 여성의 직업훈련 강화와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확대 등 재취업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