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이회창도 공수처 추진…한국당 반대 이유 알 수 없어"

與, 한국당 전신 새누리당·한나라당 공수처 도입 시도 언급

이인영 “겁 내면 여당 인사들이 겁 내야”

김해영 “대입 정시 확대 검토 요청” 의견도 나와

與, 한국당 전신 새누리당·한나라당 공수처 도입 시도 언급
이인영 “겁 내면 여당 인사들이 겁 내야”
김해영 “대입 정시 확대 검토 요청” 의견도 나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마친 뒤 얼굴을 만지고 있다. 이 대표는 자유한국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반대과 관련해 “자신들도 오랫동안 추진하던 걸 이제와 반대하는 이유를 도저히 알 수 없다. 이제와 반대하는 것은 명분이 없다”고 비판하며 “1998년 당시 한나라당 대표인 이회창 총재도 공수처 설치를 주장했고, 2012년도에도 새누리당 여러 의원들이 공수처 설치법을 발의했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가 비리를 저지르면 수사하는 기관이다. 고위공직자 비리를 왜 수사하지 못하게 하려는지 전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자유한국당 전신인 새누리당,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관련 법안 추진 이력을 언급하며 공수처 신설의 당위성을 피력했다.

이해찬 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98년 한나라당 대표였던 이회창 총재도 공수처를 주장했고, 2011년에도 한국당 여러 의원들이 공수처 설치법을 발의했다. 2016년 새누리당 대표 (이정현 의원) 역시 공수처 설치에 찬성했다”며 “(한국당이) 이제와 반대하는 것은 명분이 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공수처는 고위공직자가 비리를 저지르면 수사하는 기관”이라며 “고위공직자 비리를 왜 수사 못하게 하려고 하는지 전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공수처를 ‘정권연장용’ ‘문재인 정부 게슈타포(나치 비밀경찰)’로 규정한 한국당 입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이회창 대표의 독립된 수사기관, 진수희 의원의 공비처, 이재오 의원의 별도의 사정기관, 정몽준 대표의 공수처, 김문수 전 지사의 공수처 등 20년 넘게 한국당 주요 인사들이 (공수처를) 주장해왔다”며 “이분들이 과연 정권연장을 위해 공수처를 주장해왔겠느냐"고 쏘아붙였다.

이 원내대표는 이어 “야당 시절 우리가 주장해온 공수처가 어떻게 정권연장용이란 말이냐”며 “야당 탄압용 게슈타포는 더더욱 아니다. 집권당 쪽에서 임명한 7000여명의 고위공직자를 주 수사대상으로 한다. 겁을 내면 여당 인사들이 겁을 내야지 야당이 겁을 낸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선 김해영 최고위원이 ‘대입 정시 확대’를 주장하며 또 한 번 소신 발언에 나섰다.

김 최고위원은 대입제도의 공정성 문제와 관련해 “시대와 장소에 따른 공정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지금 이 시대 대한민국 많은 국민들께서 어떤 것을 공정하다고 하면 바로 그것이 공정이다. 많은 국민께서 수시보다는 수능 위주의 정시가 더 공정하다고 말씀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공교육 신뢰라는 사회적 자본이 부족한 현실에서 공정이 시대적 과제이고 많은 국민들께서 정시 확대를 공정하다고 말씀 하시는 만큼, 그러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라며 “교육부가 교육 공정성 강화방안을 곧 발표할 예정이다. 학종의 공정성 확보 방안,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반고 전환 뿐만 아니라 대입에서의 정시확대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