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금융혁신 결국 사람이 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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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의 눈] 금융혁신 결국 사람이 변해야 한다
    제3 인터넷전문은행 흥행 실패…말로만 "금융혁신" 현주소
    금융당국 안전장치 너무 많아…기업도 성과주의 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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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 2019-10-22 07:00
    이종호 기자(2press@dailian.co.kr)
    제3 인터넷전문은행 흥행 실패…말로만 "금융혁신" 현주소
    금융당국 안전장치 너무 많아…기업도 성과주의 변해야


    ▲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지난 17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38차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 회의에서 참석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정부의 공약인 제3 금융중심지 지정이 사실상 없던 일이 되었다. 제3 인터넷 전문은행은 결국 혁신과 거리가 먼 기존 금융사들 외에 혁신기업 참가 없이 흥행에 실패했다.

    금융위는 지난 17일 제38차 금융중심지 추천위원회를 열고 분과위원회 구성과 운영방안, 금융중심지 조성과 발전에 관한 동향 등이 논의됐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그간 여러 금융중심지 정책에도 불구하고 만족스러운 성과를 도출해 내지 못한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지난 15일에는 말 많고 탈 많았던 제3 인터넷전문은행 2차 예비인가 결과 발표가 있었다. 결과에 대한 평가는 흥행 부진이다. 특히 두 차례에 걸친 인가 덕분에 사업성의 단점만 부각되면서 당초 관심을 보였던 통신, 유통, 정보통신기술(ICT) 기업 19곳은 모두 인터넷 은행에 불참을 선언했다. 이들이 빠져나간 자리는 전통 금융사가 자리해 결국 은행에 또 다른 은행을 내주게 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근 두 사례를 보면 금융혁신을 외치는 정부의 현주소가 여실히 드러났다. 지난 몇 년간 금융권에 필수처럼 여겨진 단어는 혁신이다. 금융당국은 금융혁신지원 특별법까지 만들어 금융사를 지원하고 있다. 물론 성과가 없던 것은 아니다. 하지만 여전히 금융당국과 금융사 사이에는 간극이 존재한다.

    금융당국은 혁신이라는 단어에 걸맞게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둔다고 주장한다. 금융당국은 규제입증 책임이라는 제도까지 만들어 규제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 직접 설명하고 나섰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안전장치가 너무 많다고 지적한다. 규제를 완화한다고 하지만 '나중에 문제 되지 않는' 수준을 찾느라 급급한 모습이다.

    ▲ 데일리안 시장경제부 이종호 기자ⓒ데일리안


    기업 역시 아직 혁신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다. 금융사에서 핀테크 사업을 담당하다 최근 핀테크 회사를 설립한 대표의 말을 빌리면 금융사 회의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은 "그래서 그 사업이 돈이 되는거야?"라고 한다. 이 말을 풀어보면 혁신적이며 금융당국의 규제 완화를 끌어내고 돈벌이까지 되는 사업이다.

    "권한은 없고 책임만 있다"라는 말이 생각되는 대목이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과에 대한 '책임'의 무게를 덜어주면 된다. 금융당국이나 금융사의 수장들이 '책임'보다는 '과정'을 중시하면 되는 것이다. 설사 실패하더라도 과정의 문제가 없다면 처벌 보다는 계도로 이어져야 한다. 그렇다면 지금보다 더 활발한 논의가 이뤄질 것이고 이런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사람이 변해야 한다.

    금융권은 어느 조직보다 보수적이다. 최근 금융투자협회장 사태를 보더라도 찍어내리는 군대식 문화와 DLF 사태처럼 성과 만능주의가 팽배한 시장이지만 사람인 수장부터 바뀐다면 조직문화와 시스템은 자연스럽게 따라온다. 금융혁신을 말로만 주장해서는 안 된다. 지금부터라도 윗사람부터 바뀌는 인적 쇄신의 자세로 '혁신금융'을 준비하는 금융시장을 기대해본다.[데일리안 = 이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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