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대북제재 비판 '목청'…실효성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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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편집시간 : 2019년 11월 13일 11:05:17
    北 대북제재 비판 '목청'…실효성 있을까
    인민무력성 부장 "적대적 대북정책 때문에 관계 진전 없어"
    노동신문 "제국주의자들 제제, 만능의 무기 아니다"
    "北의 일관된 기조…실효성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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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 2019-10-22 04:00
    최현욱 기자(hnk0720@naver.com)
    인민무력성 부장 "적대적 대북정책 때문에 관계 진전 없어"
    노동신문 "제국주의자들 제제, 만능의 무기 아니다"
    "北의 일관된 기조…실효성 없을 것"


    ▲ 북한이 21일 공식석상과 기관지 매체를 통해 대북제재를 연신 비판했다. ⓒ데일리안

    북한이 21일 공식석상과 기관지 매체를 통해 대북제재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 같은 북한의 움직임은 추후 재개될 북미실무협상을 앞두고, 대북제재의 완화 및 해제 없이는 전향적인 자세로 협상에 임할 생각이 없다는 뜻을 표명함과 동시에 내부 결속을 다지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날 김형룡 인민무력성 부상은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아시아대평양지역 안보 대화체인 샹산포럼에 참석해 “조미 공동성명이 채택된 지 1년이 넘었지만 완전히 미국의 시대착오적이고 적대적인 대북정책 때문에 양국 관계 개선에 진전이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부상은 한미군사훈련을 ‘이중적 태도’라고 지적하며 “미국과 한국은 지역 평화를 수호하겠다는 우리의 확고한 의지를 염두에 두고, 상황의 안정을 저해하는 어떠한 행동도 자제해야 한다”고 했다.

    노동신문도 가세했다. 이들은 이날 ‘제국주의자들의 제재는 만능의 무기가 아니다’라는 제목의 해설에서 “미국을 비롯한 서방 세력은 저들에게 고분고분하지 않은 나라들에 제재를 들이대며 압력을 가하고 있다”며 “한 걸음의 양보는 열 걸음, 백 걸음의 양보를 가져오고 종당에는 망하게 된다”고 말했다.

    특히 이날 해설에서는 북한보다 앞서 미국과 ‘핵 협정’을 맺었다 파기한 후 긴장수위를 높여가고 있는 이란을 언급한 점이 이목을 끌었다. 이들은 “서방의 제재는 만능의 무기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며 “이란은 미국이야말로 지난 수십 년 동안 자기의 국제적 의무를 전혀 지키지 않은 신뢰할 수 없는 나라라고 하면서 미국에 강경 대응해 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문은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존엄은 그 누가 가져다주거나 지켜주지 않는다”며 “오직 제국주의자와의 투쟁을 통해서만 지켜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북한이 미국과의 관계에서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이란의 상황을 꼬집어 언급한 것은 사실상 미국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날린 것으로 해석된다. ‘자력갱생’을 모토로 미국의 각종 제재에도 강경하게 맞서고 있는 이란처럼 북한도 미국의 전향적인 자세가 없으면 언제든지 협상의 판을 깨고 ‘자력갱생’에 나설 수 있다는 속내다.

    실제 지난 16일 ‘백두산 백마 등정’ 이벤트를 시작으로 1주일 새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경제 및 민생행보를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다는 점도 이와 궤를 같이 한다는 평가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이날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북한의 일관된 기조는 핵 포기는 하기 싫은데, 제재는 완화해 달라고 하는 것”이라며 “실효성은 없을 공산이 크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으로서는 북한이 지속적인 미사일 도발을 감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재만 완화해 줬다가는 ‘배드 딜(Bad Deal)'을 했다고 큰 비판을 받을 것”이라고 지적했다.[데일리안 = 최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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