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정감사] 김현미 “연말 부동산규제 효과 가시화…이달 신도시 교통대책 발표”(종합)

라돈아파트 가이드라인 거의 완성…곧 발표

조정대상지역 세분화‧재건축 아파트 임대비율 상향조정 등 검토 예정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마지막 종합국정감사에 참석해 의원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뉴시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규제 효과가 연말부터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또 신도시 개발이 언급될 때마다 지적되고 있는 교통대책도 이달 말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김 장관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규제 효과들이 연말부터 가시적으로 드러날 것으로 생각한다”며 저금리로 대규모 유동자금이 부동산 시장에 유입될 가능성을 일축했다.

또 계속되는 신도시 교통대책에 대한 우려도 이달 중 잠재우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기존 1‧2기 신도시 교통문제도 해결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3기 신도시 개발이 추진되고 있다는 지적에 “(3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1·2기 신도시 문제 모두 검토 중으로, 이달 말까지 (구체적인) 교통대책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있는 라돈아파트 문제는 조만간 가이드라인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14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최근 5년간 접수된 라돈검출 아파트는 전국 16개 단지 1만8682가구로 나타났다. 이에 김 장관은 “가이드라인을 거의 다 만들었다”며 “곧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김 장관은 이날 국감에서는 조정대상지역의 읍면동 세분화 검토, 고령자복지주택 사업 연내 추진, 재건축‧재개발 아파트 임대비율 상향조정 등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