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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文대통령 국회 시정연설서 '공정'만 27번 외쳐, 조국 부인 정경심 내일 구속심사 등


입력 2019.10.22 21:00 수정 2019.10.22 20:16        스팟뉴스팀

▲ 文대통령, 국회 시정연설서 '공정'만 27번 외쳐

22일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 키워드 가운데 하나는 '공정'이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공정'이라는 단어만 27차례 언급하며 "공정과 개혁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다시 한번 절감했다"고 강조했다. 그만큼 문재인 정부입장에선 '조국사태'로 무너진 공정의 가치를 바로세우는 일이 시급했다는 방증이다. 하지만 조국사태를 초래한 데 대한 성찰이나 국론분열을 치유하기 위한 통합의 메시지는 부각하지 못했다. 오히려 "국민의 요구는 제도에 내재 된 합법적인 불공정과 특권까지 근본적으로 바꿔내자는 것"이라며 조국 전 법무부장관을 둘러싼 의혹을 '합법적'인 것으로 규정했다.

▲ 조국 부인 정경심 내일 구속심사…송경호 부장판사 심리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 부인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의 구속 여부가 23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은 정 교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23일 오전 10시30분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조 전 장관 동생 조모(52)씨의 구속영장을 지난 9일 기각한 명재권 부장판사가 정 교수 구속심사를 다시 맡을지에 관심이 쏠렸으나, 심사는 송 부장판사가 맡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투자, 증거인멸 의혹과 관련해 정 교수에게 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자본시장법위반, 업무상 횡령 등 11개 범죄 혐의를 적용해 지난 21일 오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 러시아 군용기, 또 동해 KADIZ 진입…F-15K 대응 출격

러시아 군용기가 또 동해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진입해 공군 전투기가 대응 출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정부 소식통은 "러시아 군용기로 추정되는 항공기가 오늘 오전 동해 쪽 KADIZ에 진입해 우리 공군 전투기가 대응 출격을 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군 당국은 F-15K 전투기 등을 긴급 출격 시켜 퇴거 조치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러시아 군용기(조기경보기) 1대가 지난 7월23일 독도 인근 한국 영공을 두 차례 7분간 침범한 바 있다. 당시 공군 전투기는 즉각 차단 기동에 나서 적외선 유도 미사일을 교란하기 위해 발사하는 섬광인 플레어 투하와 기총 경고사격을 했다. 지난 8월8일에도 러시아 군용기가 KADIZ를 무단 진입해 전투기들이 대응 출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 트럼프 "다른 사람이 대통령이면 북한과 큰 전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이 대통령이었다면 지금 북한과 전쟁을 치르고 있을 것이라고 자평했다. 또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전화는 11차례나 무시했지만, 자신의 전화는 받는다며 친밀함도 재차 과시했다. 21일(현지시간) 백악관이 홈페이지에 공개한 각료회의 발언록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취재진 질문에 "자신이 시리아와 터키 등에서 훌륭한 일을 하고 있다"고 말하는 중 갑자기 북한 이야기를 꺼내 들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말해줄 것이 있다. 만일 과거와 같은 똑같은 사고방식을 가진 다른 사람이 대통령이라면 여러분은 지금 북한과 큰 전쟁(big war with north korea)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자신에 대한 탄핵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 등을 겨냥한 발언으로, 민주당이 집권했을 경우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주장을 담은 것으로 보인다.

▲ 시니낫 태국국왕 배우자, 3개월 만에 지위 박탈

마하 와찌랄롱꼰(67) 태국 국왕이 '왕의 배우자(한국의 후궁 격)' 호칭을 부여했던 시니낫 웡와치라파크디(34)의 모든 지위를 박탈한 것으로 전해졌다. 22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방콕 포스트 등 현지 매체는 태국 왕실 성명을 인용해 "시니낫이 조신하지 못한 행동을 하고 국왕에게 불충실했다"고 지위 박탈 이유를 설명했다. 태국 왕실은 두 쪽 분량의 성명에서 "시니낫이 왕실의 전통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국왕에게 반항했다"며 "자신의 지위를 이용, 왕실의 명령을 빙자해 개인적 욕망을 채웠다"고 밝혔다. 이어 "야심에 이끌려 여왕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이는 국왕에 대한 존중이 결여된 것으로 국가와 왕실의 위엄을 훼손시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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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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