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동안 같은 지적 되풀이…정부 ‘소부장 대책’ 의지 있나

2001년부터 관련 정책만 5차례…경쟁력 부족·특정국가 의존도 ‘고질병’

국회예정처 “소부장 특성 고려해 중장기적 성과지표 설정 필요”

2001년부터 관련 정책만 5차례…경쟁력 부족·특정국가 의존도 ‘고질병’
국회예정처 “소부장 특성 고려해 중장기적 성과지표 설정 필요”

지난 8월 정부가 발표한 소부장 관련 대책 일지 ⓒ국회예산정책처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정책이 20년 가까이 겉돌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가 지난 2001년부터 5차례 정책을 내놨는데, 모두 같은 문제를 반복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일본의 한국 수출규제로 소부장 국산화가 잰걸음을 보이고 있지만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번 대책도 메아리에 그칠 것이라는 시각도 존재한다.

23일 국회예산정책처(이하 예정처)에 따르면 기존 소재·부품발전 기본계획과 최근 발표된 소재·부품 관련 정부대책에서 지적되는 문제점 및 대책이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지난 20년 가까이 기본 계획 등을 통한 정부정책이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요 문제점들이 명확하게 해소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일침을 놨다. 동일한 문제점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된다는 것은 관련 부문에 정부 문제해결노력이 미흡했다는 의미라는 얘기다.

예정처는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예산투입뿐만 아니라 성과지표 관리 또한 중요하므로, 소재·부품 산업 특성을 고려한 중장기적 성과지표 설정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반복되는 문제점 ‘뫼비우스 띠’ 해결 방안은

정부가 소부장 대책을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오히려 꾸준한 예산 투입과 체계적인 대책이 지속적으로 이뤄졌다. 하지만 매번 지적된 문제점들은 해결하지 못한 채 정책을 추진한 탓에 ‘반쪽짜리’ 정책이라는 오점을 남겼다.

지난 2001~2019년 8월 현재까지 정부가 발표한 소재·부품 관련 주요 대책으로는 ‘제1차~제4차(2001~2016년) 소재·부품발전 기본계획’과 지난 8월 발표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 등이 있다.

이들 정책에서 지적하고 있는 문제점을 살펴보면 ▲핵심 소재·부품 경쟁력 부족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 ▲수요-공급기업 간 협력체계 미비 ▲전략적 대응 미흡 ▲사업화·상용화 취약 등이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는 지난 20년 가까이 기본 계획 등을 통한 정부정책이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요 문제점들이 명확하게 해소되지는 못했다는 것이다. 동일한 문제점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된다는 것은 관련 부문에 정부의 문제해결 노력이 미흡했다는 것을 방증하는 대목이다.

특히 그동안 발표된 관련 대책도 유사하게 마련됐다. 예를 들어 ▲기술력 향상 및 확보 ▲수요-공급기업 간 협업 지원 ▲투자확대 및 (해외기업)M&A 지원 ▲신뢰성 향상(테스트 베드 마련 등) ▲인력양성 등이 주요 대책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다.

핵심 소재의 경우 개발에만 20년 이상이 소요되고 평균 1조원 가량이 투입될 정도로 장기간 고비용 사업이며 실패 가능성도 높은 분야라는 점에서 개발 및 상용화기간 동안 유사한 문제점이 전혀 지적되지 않을 수는 없다.

예정처는 “소재·부품 관련 대책이 수립·시행된 지 20년 가량 된 시점에서 더 이상 유사한 문제점과 대책이 반복적으로 제시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산업통상자원부의 경우 2020년 예산안을 기준으로 소부장 산업에 대한 예산비중이 높은 부처”라며 “법·제도적 기반 강화, 관계 부처 간 연계, 대중 소기업간 협업체계 강화 등에 있어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유사한 문제점 재발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소재부품 관련 주요 계획상 문제점 및 한계 비교 ⓒ국회예산정책처

◆文 소부장 정책, 정량적 성과지표 결여…2008년 이후 달라진 것 없어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예산투입뿐만 아니라 성과지표의 관리 또한 중요하다. 소부장 산업 특성을 고려한 중장기적 성과지표 설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최근 발표되고 있는 소부장 산업 관련 대책 대부분은 사업화율, 자체조달률(국산화율) 등 실질적인 성과를 강조하고 있다. 사업화율의 경우 사업화 매출액, 사업화 성공률 등 성과지표가 사업별로 일부 설정되어 있다.

하지만 자체조달률 등에 대한 정량적 성과지표는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소재·부품 산업 기술개발과 상용화에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특성을 감안하면, 단기 사업 성과지표로 기술개발과 상용화 지표를 설정하고 이를 통해 사업 성패를 평가하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존재할 수 있다.

예정처는 “계속사업 등의 경우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책목표와 사업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따른 성과지표를 설정하는 것은 예산투입 효과성 측면에서 유용할 수 있다”며 “일례로 예산 투입규모가 작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투입규모가 높았을 시기 자체조달률 추이와 대폭적인 차이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은 예산투입 증가만이 자체조달률 등 실질적 중장기 성과를 창출하는 유인책(incentive)이 아니라는 점을 방증한다”고 진단했다.

실제로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과 ‘소재부품기술기반혁신사업’을 합산한 예산투입규모는 2001~2012년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이후 증감을 반복하며 정체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한편, 소재·부품 자체조달률 추세는 예산추이와는 일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2008년 이전에는 예산은 지속적으로 증가했지만 자체조달률은 증감을 반복했다. 2008년부터는 예산 추이와 자체조달률 추이가 유사한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예정처는 “2008년 이후로 예산증가폭이 이전에 비해 컸음에도 불구하고, 자체조달률 경향은 2008년 전과 후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주요 업종별 소부장 자체조달률의 경우, 60% 중반에 정체돼 있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산업의 경우 자체조달률이 각각 27%와 45%로 50%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신성철 카이스트 총장 역시 지난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소재·부품·장비 분야 글로벌 경쟁력 강화 토론회에서 소부장 정책의 장기 전략이 필요하다는데 힘을 실었다.

신 총장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구비 투자 비중이 전세계에서 제일 높지만 연구개발비는 미국의 8분의 1, 중국의 4부의, 일본의 2분의 1 수준에 그친다”며 “정부 R&D 투자는 1조원 수준으로 1000개 소재부품·장비를 모두 커버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2014년 노벨물리학상을 받은 나카무라 슈지는 나고야 대학에서 30년 동안 연구한 결과가 니치아화학공업사에서 상용화됐고, OLED 역시 1987년 개발해 20년에 걸쳐서 2007년 상용화했다”며 “소재는 장기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