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역할, 은행 진출 어려운 영역 뒷받침…영업구역 폐지 등 지원 필요"

24일 금융학회 심포지엄서 "개인신용대출 대상 저축은행 영업구역 폐지 등 필요"

"중금리 공급 저축은행 인센티브…저축은행 활용 정책모기지론 판매처 기능도"

24일 금융학회 심포지엄서 "개인신용대출 대상 저축은행 영업구역 폐지 등 필요"
"중금리 공급 저축은행 인센티브…저축은행 활용 정책모기지론 판매처 기능도"

국내 서민금융을 대표하는 저축은행업권의 역할 재정립을 위해 개인 신용대출에 대한 영업구역 폐지 및 중금리대출 우수 저축은행에 대한 저금리 온랜딩 등 정부 차원의 다각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데일리안

국내 서민금융을 대표하는 저축은행업권의 역할 재정립을 위해 개인 신용대출에 대한 영업구역 폐지 및 중금리대출 우수 저축은행에 대한 저금리 온랜딩 등 정부 차원의 다각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4일 오후 한국금융학회가 주최하고 저축은행중앙회, 신협중앙회가 후원한 '금융환경 변화와 서민금융기관' 정책 심포지엄에서 남재현 국민대 교수는 ‘서민금융시장의 변화와 저축은행’ 주제발표를 통해 "중금리 개인신용대출에 대해서는 저축은행 영업구역을 폐지해 경쟁을 통한 자연스러운 금리하락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남 교수는 이 자리에서 저축은행과 은행 간 관계에 대해 "경쟁이 아닌 보완적 관계"가 필요하다고 전제를 달았다. 그는 "저축은행들의 역할 재정립은 은행이 향후에도 진출하기 힘들거나 은행만으로 제대로 상품 공급이 되지 않는 부분을 보완하는 차원이어야 한다"면서 "저축은행산업을 바라보는 정부 시각 역시 수동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은행 역할을 보완하고 서민금융기관 역할을 부여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바람직한 저축은행업권의 역할로 중금리 개인신용대출, 소상공인 및 소기업 영업자금 담보대출, 정책모기지론 등에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정부의 정책노력에도 불구하고 다소 미진한 해당 부문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이를 활성화하도록 뒷받침해 해당 시장을 저축은행을 중심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남 교수는 우선 최근 비대면금융 및 개인신용평가가 고도화되면서 저축은행 내 영업권역 제한이 사실상 실익이 없다는 점에 방점을 뒀다. 그는 "과거와 달리 지역간 사람들의 이동이 매우 크고 개인신용정보 축적 및 활용이 원활히 이뤄지고 있다"면서 "우수한 개인신용평가 기법이 일반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신용대출의 경우 지역밀착형 금융이 더이상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중금리 개인신용대출을 많이 공급한 우수 저축은행에 대한 인센티브로 저금리 온랜딩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남 교수는 "우수 저축은행에 대한 저금리 온랜딩 제공으로 사잇돌대출 및 자체 중금리 신용대출에 대한 유인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한국은행이 실시하고 있는 금융중개지원대출 제도의 일정부분을 전환해 재원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저축은행들이 시중은행을 보완해 정책모기지론의 적극적인 판매처로의 기능을 할 수 있다는 측면을 강조했다. 그는 "지점 부족을 해소하고 고객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현행 점포설치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거나 법규 상 미비한 '이동점포'에 대한 설치 및 운행을 허용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면서 "동일한 보금자리론 상품임에도 저축은행을 통해 대출을 받을 경우 신용평가 상 불이익이 없도록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정부 차원의 저축은행 규제정비를 통해 영업적 한계를 해소하고 서민금융기관 간 동일기능-동일규제를 통해 업권 간 규제 차익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다수 저축은행 간 M&A를 원칙적으로 불허하고 있는 점, 소형저축은행의 영속성을 어렵게 하는 가업승계 세제혜택 미적용에 대해서도 규제 정비가 필요하다"면서 "타 업권과 형평성에 맞지 않는 임원 연대책임 및 공시송달에 의한 지급명령 허용 배제 등도 개선돼야 할 규제"라고 언급했다.

한편 이번 남 교수의 발표 내용은 지난 8월 저축은행중앙회가 한국금융학회에 연구용역을 의뢰한 '저축은행 중장기 발전방향' 최종 연구보고서 발간 전 당국과 업계에 미리 선보이는 것으로, 해당 보고서의 최종본은 이달 말 완료돼 공개될 예정이다.